일상 사고

카지노에서 재산을 다 잃었는데 카지노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카지노에서 잃은 재산을 카지노 회사에 배상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렵고, 가족의 출입제한 요청을 무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카지노 이용에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카지노에 이용자를 보호할 일반적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입제한 요청서를 낸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카지노에서 잃은 돈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도박 중독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를 드나들며 퇴직금과 아파트 처분 대금 등 약 3억 원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A씨가 도박을 끊지 못한다며 카지노에 출입을 막아 달라고 말했지만, 서면 요청 절차를 밟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카지노가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카지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지노 이용에도 자기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수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카지노사업자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면 되고, 이용자가 지나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카지노가 공익상 여러 영업 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1회 베팅한도 규정도 일반 공중의 사행심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카지노가 책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사정이 겹칠 때 예외적으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기책임의 원칙도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를 위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도박 중독 상태 - 이용자가 스스로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 카지노의 인식 - 카지노가 중독 상태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 절차에 따른 요청 - 이용자나 가족이 법령이나 카지노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출입제한 등을 요청했습니다.
• 요청 무시와 규정 위반 - 카지노가 요청대로 조처하지 않고 영업제한규정까지 어기며 영업했습니다.
•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 -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아들이 출입제한을 요청했다가 명단에 오르기 전에 철회했기 때문에 적법한 요청이 없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요청이 절차대로 접수되어 유지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족이 출입을 막아 달라고 했는데도 받아 줬다면요?

그 요청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고 유지되었다면 배상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말로만 부탁했거나 요청을 스스로 철회했다면 적법한 요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카지노 직원이 요청을 알고도 출입을 허용했다면 사용자인 카지노사업자가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요청서 사본, 접수 확인 문자, 요청 뒤 출입 기록이 배상 청구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예외 요건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카지노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출입 기록 확보 - 카지노 출입 일자와 횟수를 카드 사용 내역·교통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손실 규모와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요청 서류 확인 - 가족이나 본인이 낸 출입제한 요청서와 접수 확인을 찾습니다. 예외 요건의 핵심 자료입니다.
• 중독 상태 자료 - 치료 기록, 상담 기록, 가족 진술을 모읍니다. 카지노가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 손실액 계산 - 환전 기록과 계좌 인출 내역으로 실제 잃은 돈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시효 확인 - 요청이 무시된 날과 마지막 출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제한 요청서가 접수되었는데도 출입이 계속 허용된 기록이 있거나 직원이 대리 베팅을 도운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박 중독 진단을 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독 상태에 더해 카지노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절차에 따른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등 예외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중독 상태와 카지노의 인식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베팅한도를 넘겨 베팅하게 했다면요?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1회 베팅한도 규정이 일반 공중의 사행심 유발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이용자 개인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요청 무시 등 다른 예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했다면요?
  철회했다면 적법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도 아들이 출입제한을 요청했다가 명단 등재 전에 철회한 사정 때문에 카지노의 출입제한 의무가 부정되었습니다. 요청서가 접수되어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이 중독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가 책임지나요?
  직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되고 예외 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용자인 카지노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출입제한 요청을 알고도 출입을 허용했다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항변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잃은 돈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요청이 무시된 뒤의 손실이 배상 범위의 중심이 되고, 본인의 책임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 전후로 손실액을 나누어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출입이 오래 이어졌다면 오래된 출입 부분부터 시효가 지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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