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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아닌데 지인에게 돈 안 받고 노동법 상담을 해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지도는 공인노무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 지인에게 노동법을 설명해 주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법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에게 업으로 금지하는 직무는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청구 대리, 노동 관계 서류 작성, 노무관리진단 세 가지입니다. 다만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진정서나 구제신청서를 계속·반복해 대신 써 주면 금지 직무를 업으로 한 것이 될 수 있으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눠 보십시오.

지인에게 조언할 때마다 공인노무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과 지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노동법을 익혔고, 2024년부터 친구와 동호회 회원들의 임금체불·부당해고 고민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명만 했지만 2025년에는 부탁을 받고 노동청 진정서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초안을 여섯 건 정도 대신 써 주었습니다. 돈은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한 회원이 무자격 대리라고 문제 삼겠다고 하자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직무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 구제의 대행·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인노무사법」의 규정이며,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반면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적 조정·중재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법제처도 제한 대상 직무에서 상담·지도와 사적 조정·중재는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제한 직무라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보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청구 대리, 서류 작성, 노무관리진단을 하면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는 법률상 업무가 반드시 보수를 받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호의관계를 넘어 무상위임을 계속·반복해 맺으면 영업성이 없어도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족 한 사람의 서류를 한 번 도와준 정도라면 호의관계로 볼 여지가 크지만, 동호회나 온라인 카페에서 여러 사람의 진정서를 계속 대신 써 준다면 달리 봅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지 직무를 업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선의로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 금지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직무를 한다고 표시·광고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광고를 해서도 안 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노동 사건 서류 대신 써 드립니다」라고 올리는 것도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상담이고 어디부터 서류 작성인가요?

지인의 상황을 듣고 적용되는 법 조항과 절차, 준비할 증거를 설명하는 것은 상담입니다. 지인 이름으로 제출될 진정서·구제신청서·이의신청서의 문장을 직접 쓰거나 완성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서류 작성이고, 노동위원회에 대신 출석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대리입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최종 문서를 만들었는지, 제출은 누가 했는지, 비슷한 일을 몇 번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서식 사용법을 알려 주고 본인이 쓰게 하면 상담에 가깝고, 초안을 통째로 써 주는 일이 반복되면 서류 작성에 가깝습니다.

무보수 노동 자문 점검 순서

• 하는 일 분류 - 설명·조언인지, 서류 작성인지, 기관 제출·출석 대리인지 나눕니다. 앞의 것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반복성 점검 - 몇 사람에게 몇 번 했는지 적어 봅니다. 계속·반복이면 무보수라도 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본인 작성 - 진정서·구제신청서는 당사자가 쓰고 제출하게 합니다. 설명과 서식 안내까지만 돕습니다.
• 광고 문구 삭제 - 온라인에 서류 대행이나 대리를 한다고 쓴 글이 있으면 내립니다. 광고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 전문가 연결 - 대리가 필요한 사건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연결합니다. 사건 결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조합 간부나 사내 인사 담당자로서 하는 업무이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과 실제 업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동법 상담만 해 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는 공인노무사 직무이긴 하지만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에게 업으로 금지되는 직무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법제처도 상담·지도와 사적 조정·중재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돈을 안 받으면 서류를 써 줘도 되나요?
  반복되면 안 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6-0530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보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청구 대리, 서류 작성, 노무관리진단을 하면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의로 한두 번 도운 정도와는 구별됩니다.
• 위반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금지 직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으므로, 서류 작성이나 대리를 반복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로그에 노동 상담을 해 준다고 올려도 되나요?
  상담만 한다고 쓰는 것은 괜찮지만, 서류 작성이나 대리를 한다고 쓰거나 그렇게 오인될 광고는 안 됩니다. 금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 금지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노무관리진단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노사 한쪽이나 양쪽의 의뢰를 받아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를 분석·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회사에 노무 진단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일은 무보수라도 반복하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되는 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같이 가 주는 것도 대리인가요?
  동행해 옆에서 조언만 하면 상담에 가깝지만, 당사자를 대신해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면 권리 구제의 대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 허가 요건도 있으므로, 대리가 필요하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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