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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면 주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 지금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5년 7월 23일 이후 맺은 것은 무효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에 보수를 연결하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하고, 착수금 같은 정상 보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의 체결일과 보수 조항이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맡기면서 약정한 착수금과 결과와 무관한 보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3월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100만원을 냈으며, 계약서에는 「무죄 판결 시 성공보수 3,300만원」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변호인은 성공보수 3,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P씨는 약속한 돈이니 줘야 하는지, 약정이 무효인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의뢰인과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서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처럼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변론활동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는 이런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이 판결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종전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판결 전에 맺은 성공보수약정도 무효인가요?

판결 전에 맺은 약정은 성공보수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사회질서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동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공보수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다뤄 와 당사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판결 선고 뒤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공보수 대신 어떤 보수 약정이 유효한가요?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착수금, 시간이나 업무량에 따른 보수처럼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보수는 유효합니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받는 착수금에 사실상 성공보수를 섞어 넣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실질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적정한 범위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별개 문제로 남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 대응 순서

• 체결일 확인 - 위임계약서의 작성일이 2015. 7. 23.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뒤 약정이면 성공보수 부분은 무효입니다.
• 보수 구조 분석 - 계약서의 보수가 착수금과 결과 연동 보수로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결과 연동 부분만 효력이 문제 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미 낸 돈이 착수금인지 성공보수인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나눕니다. 다툼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청구 대응 - 변호인이 성공보수를 청구하면 약정 무효를 이유로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소송이 되면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 분쟁 조정 검토 - 보수 분쟁은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성공보수를 지급했거나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지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단계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모두 무효인가요?
  2015. 7.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에 보수를 연결한 약정이 해당합니다.
• 그 전에 맺은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 선고 전에 맺은 약정은 성공보수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공보수약정이 유효하다고 다뤄져 온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반사회질서 여부는 약정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는 대가여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착수금 명목 안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 섞여 있다면 그 실질을 따로 따져 볼 수 있으니 계약서의 보수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민사사건 성공보수도 무효인가요?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적정한 범위로 줄일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 종전 판례는 어떻게 되었나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은 2015. 7. 23.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릅니다.
• 보수 분쟁은 소송 말고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분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약정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하게 되므로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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