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친구와 농구하다 리바운드 중 부딪혀 앞니가 부러지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규칙 안에서 한 통상적인 리바운드 몸싸움으로 친구 앞니가 부러졌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많은 농구에는 부상 위험이 들어 있어 사회적 상당성 안의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경기 방식과 부딪힌 순간의 동작을 같이 뛴 사람들과 확인해 두십시오.

같이 운동하다 다치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물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A씨는 대학 친구들과 저녁에 학교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 3대3 경기를 했습니다. 리바운드 공을 잡고 내려오던 A씨의 어깨가 뒤에 서 있던 친구 B씨의 입에 부딪혀 앞니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B씨는 임플란트 비용 약 600만원과 위자료를 A씨에게 청구했고, A씨는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닌데 전부 물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구 중 몸싸움으로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규칙 안에서 한 통상적인 몸싸움으로 다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농구·축구처럼 몸이 부딪히는 경기는 부상 위험이 경기 자체에 들어 있고,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은 야간에 대학교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로 친선경기를 하다가 리바운드 후 착지하던 사람의 어깨에 뒤에 있던 사람이 앞니가 부러진 사안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안에 있었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A씨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경기 중 부상에서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로 따집니다.

운동 경기 중 부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경기규칙을 크게 어기거나 경기와 상관없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치게 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 참가자도 규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킬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 신체 접촉이 많은 종목인지, 친선경기인지 시합인지 봅니다.
• 당시 경기 상황 - 공을 다투던 중이었는지, 공과 무관한 순간이었는지 봅니다.
• 규칙 위반의 성질과 정도 - 흔한 파울인지, 고의적이고 위험한 반칙인지 봅니다.
• 부상 부위와 정도 - 경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상인지 봅니다.

공이 없는 곳에서 팔꿈치로 얼굴을 친 경우, 경기가 끝난 뒤 밀친 경우처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동은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축구 경기 중 태클 부상 배상」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치료비를 청구받았는데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을 때 지급되므로, 책임이 없는 사고라면 보험금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치아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친 사람이 무리하게 몸을 들이밀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운동 중 부상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경기 상황 기록 - 경기 방식, 시간, 조명, 부딪힌 동작을 적습니다. 사회적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목격자 확인 - 같이 뛴 사람들의 연락처와 기억을 받아 둡니다. 반칙 여부를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본인과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확인합니다. 책임이 인정될 때 처리 수단이 됩니다.
• 청구 내역 검토 - 진단서와 치료비 견적이 사고와 관련된 것인지 봅니다. 기존 치아 상태가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 여부 결정 - 책임 유무가 불분명하면 금액과 함께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식 대회나 동호회 리그처럼 주최자가 있거나 경기와 무관한 폭행이 섞였다면 경기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구하다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경기규칙 안에서 한 통상적인 플레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운동경기 중 규칙을 지킨 신체 접촉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경기와 무관하게 일부러 때렸다면 상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친선경기와 정식 시합은 기준이 다른가요?
  판단 기준 자체는 같습니다. 법원은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경기 진행 상황, 규칙 준수 여부, 부상 정도를 종합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는지 봅니다. 다만 정식 시합은 심판과 규칙이 엄격해 반칙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더 많고, 친선경기는 목격자 진술에 더 기대게 됩니다.
• 다친 쪽에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다친 사람이 무리하게 몸을 들이밀거나 보호장비 없이 격한 경기를 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 치아 치료비 말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책임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앞니 손상처럼 외모와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상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책임 자체가 부정되면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고 후 사과하고 치료비 일부를 주면 책임을 인정한 건가요?
  그것만으로 법률상 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의적으로 일부를 건넨 사정은 합의 과정의 한 사정일 뿐이고, 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과실과 위법성이 있는지로 따로 정해집니다. 다만 돈을 줄 때 「위로금」인지 「배상금」인지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나요?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처리됩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구조라서, 규칙 안의 플레이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금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경기 상황 설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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