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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공개 전에 자비로 고친 수리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같은 결함을 자비로 고쳤다면 제작사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가 자체 시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수리 영수증과 작업 내역서를 찾아 리콜 대상 여부부터 조회하십시오.

리콜 수리를 받으려고 비용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정조치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여름 주행 중 전동식 조향장치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증상을 겪고, 공업사에서 부품을 바꾸며 수리비 120만원을 냈습니다. 2025년 봄 제작사가 같은 부품에 대한 리콜을 공개했다는 문자를 받은 Q씨는, 이미 자기 돈으로 고친 수리비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리 영수증과 공업사 작업 내역서는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으면 제작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기준입니다.

여기서 결함은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나 부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면서, 사망이나 부상 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차 한 대에서만 생긴 고장은 리콜이 아니라 개별 수리나 보증수리 대상입니다.

제작사는 리콜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알리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1곳 이상에 공고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결함 내용, 시정하지 않을 때의 영향, 1년 6개월 이상의 시정조치 기간, 제작사의 비용 부담, 자체 시정 비용 보상 안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공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 차량에서 화재나 운전자 의도와 다른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제작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국토교통부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고친 소유자, 공개 뒤에 고친 소유자는 시정 비용을 보상받습니다. 차를 이미 팔았더라도 소유 기간에 고쳤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리콜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수리해야 하나요?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제작사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합니다. 화재 우려가 있는 결함은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응 순서

• 대상 조회 -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통지 문자를 못 받았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자체 수리 이력 확인 - 같은 부위를 자비로 고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수증과 작업 내역서를 찾습니다.
• 시정 요구 - 시정조치 기간 안에 서비스센터에 예약해 무상 수리를 받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대기 사실을 기록합니다.
• 보상 청구 - 자체 시정 비용이 있으면 제작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보상 기간과 접수처는 통지문에 적혀 있습니다.
• 검사 연장 - 부품 수급 지연으로 시정이 늦어져 검사를 못 받으면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작사가 자체 수리 비용 보상을 거절하거나 결함으로 사고가 이미 났다면 수리 기록과 결함 공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제작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리콜 통지는 얼마 안에 와야 하나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은 제작사가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이 기간 안에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 일간신문 1곳 이상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만 문자 통지가 빠집니다.
• 차를 이미 팔았는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는 자동차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보상 금액 산정 기준과 지급 기한, 청구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통지문의 안내에 따라 청구하십시오.
• 리콜 수리 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3호는 시정조치계획에 1년 6개월 이상의 시정조치 기간과 장소, 담당 부서를 적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제작사에 시정을 요구하면 제작사는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
• 연비 과장도 리콜 대상인가요?
  시정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결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는 에너지소비효율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등은 시정조치를 갈음해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리콜과 신차 교환·환불은 무엇이 다른가요?
  리콜은 같은 결함을 가진 다수 차량의 시정이고, 교환·환불은 개별 차량의 중대한 하자가 반복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는 교환·환불 보장이 담긴 서면계약으로 산 차가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인도일부터 2년 안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리콜 부품이 없어 검사를 못 받으면요?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5호는 부품 수급 등 제작사 책임으로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오래 걸리는 경우 소유자 신청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제작사의 부품 대기 안내를 증명서류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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