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들과 대면시켰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두고도 공개된 사무실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들과 대면시켰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64365 판결은 이를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면 조사 날짜와 장소, 들은 말을 그날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경찰관 개인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야만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중 잘못이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양은 2024년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 또래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범인을 지목하라며 형사과 사무실 한가운데에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D양을 마주 보게 했습니다. 대기실로 쓰던 방에서는 경찰서 직원이 D양과 어머니 앞에서 피해를 탓하는 말을 했습니다. D양의 어머니는 수사 과정에서 입은 이 상처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와 공개된 곳에서 대면시킨 것도 위법인가요?

네, 범인식별실을 두고도 공개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 놓고 어린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 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만이 아닙니다.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처럼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 이런 잘못으로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지금은 법률에 어떤 보호 의무가 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고려해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환경을 만들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안 사건 당시에는 경찰청 훈령인 직무규칙이 근거였지만, 지금은 법률에 직접 규정이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조사 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단계에도 같은 배려 의무가 적용됩니다.

경찰서 직원의 모욕적인 말도 국가가 배상하나요?

네, 피해자 대기실로 쓰던 경찰서 공간에서 담당 근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외관상 직무집행이거나 이와 밀접한 행위로 보아 국가가 배상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건에서 수사 관여 경찰관이 피해자 신원을 누설한 행위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학교, 사진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를 어겨 피해자 신원이 알려졌다면 별도의 위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수사 2차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대면 조사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들은 말을 그날 바로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 기록이 가장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막습니다.
• 수사기록 확인 - 형사절차가 끝난 뒤 조사 일시와 장소가 적힌 기록을 열람·등사합니다. 범인식별실을 쓰지 않은 사정을 확인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대면 조사 뒤 받은 심리상담·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위자료 산정에 쓰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경찰서 시설, 발언 내용에 따라 위법 여부와 위자료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 대리와 수사 과정의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 내부 훈령 위반도 위법인가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64365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 위반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직무기준을 어기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가 됩니다.
•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분리된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의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 조사에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데려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제 신원을 흘렸다면요?
  별도의 위법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학교 등 특정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07다64365 판결도 신원 누설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면 배상신청을 먼저 해 볼 수 있지만,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수사 과정의 2차 피해에도 적용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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