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쓰러진 사람을 돕다 옷을 찢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면 책임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 생긴 재산 손해나 부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이렇게 정하고, 환자가 숨진 경우에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합니다. 지금은 처치한 시각과 119 신고 기록,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의료인이 아니어서 처치 방법이 서툴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T씨는 2025년 11월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6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T씨는 119에 신고한 뒤 남성의 셔츠를 찢어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붙이고 가슴 압박을 했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몇 주 뒤 남성의 가족은 갈비뼈 골절 치료비와 찢어진 옷값을 T씨가 물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연락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 생긴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치한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옷을 찢거나 가위로 자른 것, 가슴 압박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누가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세 경우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나 구급대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 의사·간호사 같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한 응급처치입니다. 퇴근길 간호사가 지하철에서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도 면책 대상입니다.

면책 규정이 없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형법상 긴급피난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옷을 찢는 행위는 형식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지만, 생명을 구하려는 목적과 필요한 범위였다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의식과 호흡이 정상인 사람에게 무리하게 가슴 압박을 하거나, 처치와 무관하게 물건을 훼손했다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결과를 쉽게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크게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므로, 일반인이 교육받은 대로 처치한 정도라면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선의의 응급처치 후 대응 순서

• 119 신고 -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합니다. 신고 시각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처치 기록 - 환자 상태와 한 처치, 시각을 메모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깁니다.
• 목격자 확보 -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상황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 구급대 인계 - 구급대가 오면 처치 내용을 설명하고 인계합니다.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됩니다.
• 배상 요구 대응 - 옷값이나 치료비를 요구받으면 면책 규정을 설명합니다. 소송이 오면 기록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치한 사람이 업무 중인 의료인·구급대원이거나 환자가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는지 다툼이 있으면 구급활동일지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응급 상황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응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치료비를 물어 줘야 하나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치료비를 물어 줄 민사책임이 없습니다. 가슴 압박은 충분한 깊이로 해야 효과가 있어 골절이 생기기 쉬운 처치이므로, 교육받은 방법대로 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 환자가 끝내 숨지면 처벌받나요?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가 숨졌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아예 지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됩니다.
• 비번인 간호사가 도와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는 면책 대상입니다. 퇴근길이나 휴가 중 간호사·의사가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처치는 면책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근무 중인 구급대원도 면책되나요?
  이 조항의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구급대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있는 사람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한 응급처치만 면책 대상입니다. 근무 중 구급활동은 직무 수행으로서 별도의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옷을 찢은 것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형식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이지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응급처치 과정의 재산상 손해에는 선의의 응급처치 면책 규정이 적용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범죄여서 두 규정의 의미가 큽니다.
• 응급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 처벌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일반인에게 직접 응급처치를 할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처치가 어렵다면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의 안내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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