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에 부딪혀 숨졌다면 스키장에 배상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안전망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면 스키장 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넘어진 이용자가 안전망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서 안전망 하자와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안전망 상태와 구조 시각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키장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사고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스키장 이용권에 딸린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금은 따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5년 1월 한 리조트 스키장 중급 슬로프를 내려오다 합류 지점 부근에서 넘어졌고, 미끄러지며 슬로프 가장자리 안전망에 부딪혀 목을 크게 다친 뒤 숨졌습니다. 안전망은 눈이 쌓이는 것을 고려해 지면에서 40cm 정도 띄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족인 C씨는 안전망 설치가 잘못되었다며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에 부딪혔다면 스키장이 배상해야 하나요?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면 스키장에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야 점유자나 소유자가 배상하는데,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고가 공작물에서 났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은 스키를 타다 넘어져 안전망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서, 안전망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관리자가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면과 간격을 두고 설치한 방식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공작물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위 판결은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공작물의 통상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으로 난 사고라면 그런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스키장 안전망은 넘어진 이용자가 슬로프 밖으로 떨어지거나 나무·시설물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안전망 재질이 찢어져 있었거나, 지주에 완충재가 없었거나, 급경사 구간에 안전망이 아예 없었다면 하자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유족이 하자를 증명하면 스키장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뒤 구조와 이송이 늦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구조 조치의 잘못이 사망과 이어졌다면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유족은 사고 뒤 스키장의 조치와 병원 이송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패트롤 도착이 한참 늦었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숨졌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이 청구는 공작물 책임과 별개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묻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패트롤 출동 기록과 119 신고 시각이 증거가 됩니다.

스키장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사고 지점, 안전망 높이와 상태, 지주 완충재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하자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스키장 기록 요청 - 패트롤 출동 일지, 사고 보고서, CCTV를 요청합니다. 사고 경위와 구조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함께 탄 일행과 주변 이용객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넘어진 경위를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
• 사망 원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안전망 충돌과 사망의 관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보험 청구 병행 - 개인 상해보험과 스키장 단체보험을 확인해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전망이 찢어져 있었거나 지주가 노출되어 있었다면 설치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레저시설 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스키장에서 사람이 숨지면 스키장이 당연히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공작물 책임은 시설에 하자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은 넘어진 이용자가 안전망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서 안전망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안전망을 지면에서 띄워 설치한 것은 하자인가요?
  그 자체로 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안전망을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했는데 법원은 이를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이는 슬로프의 특성을 고려한 설치라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어떤 경우에 스키장 하자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전망이 찢어져 있었거나, 지주가 완충재 없이 드러나 있었거나, 급경사 구간에 방호시설이 없었다면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는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하므로, 사고 지점의 위험도와 시설 상태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 구조가 늦어 숨졌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구조 조치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패트롤 출동 시각, 응급조치 내용, 병원 이송 경로가 증거가 됩니다. 위 사건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유족은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족이 상속한 망인의 청구권과 유족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 모두 이 기간이 적용되므로, 사고 경위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 스키장 책임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나요?
  손해배상과 보험금은 별개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스키장 이용권에 딸린 단체보험이 있으면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 과실이 없어도 보험사고에 해당하면 지급되므로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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