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술 취해 숙박업소 보호벽에 올라가 엿보다 무너져 숨지면 건물주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술에 취해 숙박업소 안을 엿보려고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갔다가 벽이 무너진 사고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공작물 책임은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어야 생기고, 통상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까지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무너진 시설물의 원래 용도와 사고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가 건물 시설물에서 났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주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동생은 2025년 8월 새벽 술에 취한 채 숙박업소 골목을 지나다 외벽 배수관을 감싼 보호벽 위로 올라가 객실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보호벽 윗부분에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못이 박혀 있었지만, 동생이 매달리자 보호벽이 무너졌고 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유족은 보호벽을 튼튼하게 고정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 시설물이 무너져 다치면 건물주가 배상하나요?

시설물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을 때만 배상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먼저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성을 갖췄는지는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고도 나지 않게 하는 설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엿보려고 벽에 올라간 사고도 하자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생긴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보존자에게 그런 사고까지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배수관 보호벽의 용도는 배수관 훼손을 막는 것이어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면 통상의 안전성은 갖춘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윗부분에 못을 박아 두기까지 한 보호벽에 술 취한 행인이 여관 내부를 엿보려고 올라갔다가 무너져 숨진 사건에서 하자를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못에 찔릴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부정한 행위까지 예상해 벽을 고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시설물이 본래 용도대로 쓰이는 중에 무너졌거나, 용도상 사람이 기대거나 올라설 것이 예상되는 시설이었다면 달라집니다. 난간이나 계단, 담장처럼 사람이 접촉하는 것이 통상의 용법인 시설이 약해서 무너졌다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부주의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건물주가 배상한 뒤 시공 부실이 원인이라면 시공업자 등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무너진 시설물의 사진, 높이와 폭, 고정 방식을 기록합니다. 하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시설 용도 확인 - 그 시설물이 원래 무엇을 위해 설치됐는지 확인합니다. 통상 용법을 벗어난 사고인지가 갈립니다.
• 사고 경위 확인 - 사고 당시 행동과 음주 여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례적 행동인지와 과실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 점유자와 소유자 구분 - 건물을 실제 관리하는 사람과 소유자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우면 소송 비용과 실익을 따져 봅니다. 청구한다면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시설물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어 건물주가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고 이력과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작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사람이 만들어 땅에 설치한 물건을 말합니다. 건물과 그 벽, 담장, 난간, 계단, 배수관 보호벽 같은 부속 시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이 다치면 점유자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점유자와 소유자 중 누가 먼저 책임지나요?
  점유자가 먼저 책임집니다. 건물을 빌려 영업하는 사람처럼 실제로 관리하는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소유자는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통상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말합니다. 어떤 사고도 나지 않게 하는 설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호벽이라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면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사람이 자주 올라간다는 걸 알았는데도 책임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인들이 여관 내부를 엿보려고 자주 올라간다는 사정이 있었고 이를 막으려 못까지 박아 둔 사안에서도, 그 부정한 행위까지 예상해 벽을 고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줄어듭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를 게을리한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하자 자체가 부정되면 과실상계까지 가지 않고 청구가 기각됩니다.
• 건물주가 배상하면 시공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 사고로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공 부실이나 부실한 보수 공사가 원인이라면 시공업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새로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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