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술집 바깥 계단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건물 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단 난간이 법령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추락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면 유족은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생긴 손해를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건물 측이 고치기 전에 난간 높이와 계단 구조를 줄자와 함께 촬영해 두십시오.

주점 운영자나 건물주가 사고를 직접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과 난간 같은 시설이 안전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대학생 A씨는 동아리 회원들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건물 바깥쪽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계단 위쪽 벽면 밖으로 돌출된 공간에서 다른 회원 B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높이 90센티미터 남짓한 난간 너머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주점 운영자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술에 취해 다툰 사정 때문에 배상이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단 난간이 낮아 추락했다면 건물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난간이 법령 기준에 크게 못 미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었고 그것이 추락의 원인 중 하나라면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은 건물 벽면 밖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에 기준 높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76~99센티미터 난간을 설치해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하자와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봅니다.

몸싸움이 원인이었어도 시설 하자 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만이 사고의 하나뿐인 원인일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의 행위나 피해자 자신의 행위와 겹쳐 사고가 났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사고로 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몸싸움을 한 회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설 하자와 경합했다면 건물 측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족은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하고, 책임자들 사이의 분담은 그들끼리 정산합니다.

현재 난간 높이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위 판례 당시 적용된 기준은 1.1미터였고 2018. 9. 4. 개정으로 지금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기준에 맞았는지를 먼저 보고, 기준을 지켰더라도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술에 취해 다툰 사정은 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난간 가까이에서 몸싸움을 한 사정은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액을 정할 때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추락사고 공작물 책임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기록 - 난간 높이, 계단 구조, 조명 상태를 줄자와 함께 촬영합니다. 건물 측이 사고 뒤 난간을 고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점유자·소유자 확인 - 건물 등기부와 주점의 임대차계약, 영업신고 내역으로 점유자와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1차 책임자와 2차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 기준 확인 -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당시 도면으로 난간이 당시 기준에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하자 인정이 쉬워집니다.
• 수사 기록 확보 - 몸싸움 경위와 음주 정도가 담긴 수사 기록을 받습니다. 가해 회원 책임과 과실상계 판단 자료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점유자·소유자·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험사를 함께 상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난간이 사용승인 뒤 임의로 바뀌었거나 사고 장소가 출입금지 구역이었다면 건축물대장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안전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점 운영자와 건물주 중 누가 책임지나요?
  1차로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하는 점유자, 곧 주점 운영자가 책임집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되면 소유자인 건물주가 책임집니다. 공용 계단처럼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라면 건물주가 점유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 건물주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나요?
  그렇습니다.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책임이어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났다면 배상합니다. 판례도 이 규정을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한 규정으로 봅니다.
• 사고 뒤 난간을 고쳤으면 증명이 어렵나요?
  어려워질 수 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도면, 사고 전 인터넷 지도나 손님이 올린 사진, 수사기관의 현장 사진으로 원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고 직후 증거보전 신청도 검토합니다.
• 난간 높이 기준을 지켰으면 책임이 없나요?
  기준을 지켰다는 사정은 하자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별히 위험한 구조라면 추가 조치가 필요했는지도 따집니다.
• 함께 다툰 회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몸싸움으로 추락에 원인을 준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시설 하자와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면 건물 측과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유족은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술에 취해 난간 근처에서 다툰 사정은 피해자 과실로 참작되고, 사건마다 다르지만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은 법원이 사고 경위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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