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술집 창틀에서 춤추다 떨어졌는데 가게 주인과 건물주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창문을 관리하는 주점 운영자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주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하자 책임을 먼저 점유자에게 지우고, 소유자는 점유자가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2차로 책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창문 구조와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건물 주인까지 반드시 함께 소송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문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이 주점 운영자라면 운영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3월 친구들과 건물 3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바닥에서 높지 않은 곳에 있는 접이식 창문 창틀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열려 있던 창문 쪽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주점은 임차인 A씨가 운영했고 건물은 B씨 소유였으며, 창문에는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습니다. J씨는 주점 운영자와 건물 주인 모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점 창문에서 떨어져 다치면 누가 배상하나요?

1차로 창문을 점유·관리하는 주점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 마시는 손님이 드나드는 3층 주점에서 바닥에서 낮은 접이식 창문에 추락 방지 장치를 두지 않고 열어 두었다면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은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면, 하자가 없었어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점유자나 소유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본다고 했습니다.

건물 주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주점 운영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건물 주인은 원칙적으로 공작물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유자 책임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 생기는 2차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8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건물 주인이 창문을 직접 점유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주점 안 창문은 주점 이용자의 조망·환기에 쓰이고 안에서 여닫는 것은 운영자의 지배영역에 속해 건물 주인이 직접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안 상담에서 소개한 하급심도 같은 이유로 건물 주인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창틀 자체가 부서져 있었는데 건물 주인이 수선을 미룬 경우처럼 구조적 하자라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창틀에 올라가 춤을 춘 제 잘못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술에 취해 창틀 위에 올라가 춤을 춘 행동은 스스로의 불이익을 막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어서,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반드시 참작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운영자 쪽 사정 - 추락 방지 장치 미설치, 창문 개방 방치, 손님 제지 소홀
• 손님 쪽 사정 - 음주 상태, 창틀 위에 올라감, 일행의 만류 무시 여부
• 결과 - 두 사정을 비교해 법원이 배상 비율을 정함

주점 운영자에게 다른 근거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주점 운영자는 손님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어, 창문 점검과 손님 제지를 게을리했다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집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점이면 보험회사가 배상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점 추락 사고 손해배상 청구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창문 구조, 안전장치 유무, 창틀 높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하자 증명은 피해자 몫입니다.
• 책임 주체 확인 - 주점 운영자와 건물 소유자, 창문 관리 주체를 임대차 관계로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보험 확인 - 주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보험회사가 합의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 손해 산정 -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손해를 진단서와 소득자료로 계산합니다. 과실상계 전 전체 손해부터 정리합니다.
• 합의·소송 - 과실비율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틀이나 창문 경첩 자체가 파손돼 있었거나 건물 주인이 관리를 맡은 공용부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란 무엇인가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7다14895 판결은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안전 법령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성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건물주가 2차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는 이 경우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자가 안전장치를 달고 손님을 제지했는데도 창틀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건물주 책임이 문제 됩니다.
• 운영자가 배상한 뒤 건물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창문 구조 결함을 건물주가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면 운영자가 건물주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됩니다.
• 술에 취해 있었다면 배상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데, 음주 상태에서 창틀에 올라간 행동은 큰 과실 사유입니다. 다만 운영자의 하자나 관리 소홀이 사고의 공동원인이면 운영자의 책임이 전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주점이 보험에 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점 운영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회사를 직접 묻고,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시설의 하자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므로, 보험회사가 합의 협상 상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렇게 정합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후유장애 판정 전이라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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