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복사만 해 가고 쓰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가져갔다면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그 취득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부정취득행위 자체가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퇴사자 컴퓨터와 계정의 복사 기록부터 원본대로 보존하십시오.

퇴사자가 자료를 실제로 써서 매출을 올렸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가져간 것만으로 손해가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 4. 해외영업팀장으로 일하던 A씨가 퇴사하면서 거래처별 단가표와 계약 조건 파일 수십 개를 개인 저장매체로 복사해 갔습니다. A씨는 곧바로 제휴 관계에 있던 회사로 옮겼고, 회사는 퇴사 한 달 뒤 컴퓨터 사용 기록을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그 자료가 새 회사에서 쓰였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비밀을 가져가기만 하고 쓰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은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사람은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켜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힌다고 보았습니다. 퇴사하면서 담당업무에 쓰려고 회사 컴퓨터의 문서를 복사해 간 해외영업팀장 사건이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손해가 있다는 것과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별개여서, 금액은 개발 비용이나 거래 조건의 가치 등으로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부정한 수단」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

절취·기망·협박처럼 범죄가 되는 행위만이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을 부추기는 행위처럼 건전한 거래질서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원안 질문의 「103조」는 이 기준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 접근 권한이 있던 자료라도, 퇴사 직전 경쟁 업무에 쓰려고 개인 저장매체로 대량 복사했다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중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된 일반적 지식이나 경험은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거래처별 단가표, 계약 조건, 개발 중인 사양서는 요건을 갖출 여지가 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자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안 판결 당시 법률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요건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파일 암호,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비밀유지서약서처럼 관리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영업비밀 부정취득 대응 순서

• 디지털 증거 보존 - 퇴사자 컴퓨터, 메일, 클라우드 계정의 로그를 원본대로 보존합니다. 복사 시점과 매체가 드러납니다.
• 자료의 비밀관리 입증 - 해당 파일의 접근 권한, 비밀 표시, 서약서를 정리합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 반환·폐기 요구 - 내용증명으로 반환과 사용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후 사용은 고의가 분명해집니다.
• 금지 가처분과 본안 - 사용이나 공개가 우려되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에서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부정취득 경위가 분명하면 고소를 병행합니다. 수사 과정의 압수 자료는 민사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사 때 맺은 경업금지약정이나 새 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료를 실제로 쓴 증거가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은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자체로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자료의 개발 비용이나 거래상 가치를 정리해 둡니다.
• 재직 중 접근 권한이 있던 자료도 부정취득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수단은 절취·기망·협박뿐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처럼 이에 준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권한이 있던 자료라도 퇴사 직전 경쟁 업무에 쓰려고 개인 매체로 대량 복사했다면 부정한 수단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나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거래처별 단가, 계약 조건, 개발 사양서는 요건을 갖출 여지가 크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밀관리 요건이 예전보다 완화됐나요?
  완화됐습니다. 원안 판결이 적용한 구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합니다. 그래도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서약서 같은 관리 흔적이 없으면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은 같습니다.
• 자료를 못 쓰게 막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에 쓰인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본안 전에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경쟁사에서의 사용을 먼저 막습니다.
• 퇴사자를 새로 채용한 회사도 책임지나요?
  당연히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원안 판결에서도 퇴사자가 새 회사 노트북에 자료를 저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새 회사 대표 등이 공모했거나 자료를 취득·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새 회사의 책임을 묻으려면 지시나 사용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갔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이직한 직원이 기술을 가져갔다는데 형이 얼마나 되나요?
• 직원이 나갈 때를 대비해 무엇을 받아두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