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구단이 선수계약을 해지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신체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구단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판정 기관이나 부상 정도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해지 여부는 구단이 판단할 몫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약정해지권은 계약서 문구대로 행사되므로, 다른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지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신체검사·해지 조항 원문과 구단 지정 병원의 검사 결과지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구단과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효를 다툴 계획이라면 새 계약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선수는 2025년 12월 한 프로야구 구단과 연봉 1억 2,000만원의 선수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선수는 구단의 신체검사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검사 결과 문제가 생기면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고, 어느 병원이 판정하는지나 어느 정도 부상이면 해지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구단 지정 병원 메디컬체크에서 어깨 관절 이상 소견이 나오자 구단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S선수는 「공을 던지는 데 지장이 없다」는 다른 병원 소견서를 받아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으면 구단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나요?

조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약에서 당사자 한쪽에게 해지권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 사유는 계약서가 정한 대로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정한 약정을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검사 결과 문제 발생 시 구단이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적고 판정할 병원이나 해지할 수 있는 부상의 정도를 정하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유지할지 새 선수를 찾을지는 구단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판결도 이런 조항 아래에서 해지 여부는 구단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문제없다는 소견을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가 판정 기관을 정하지 않았다면 구단 지정 병원의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을 다른 병원 소견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 소견은 구단 지정 병원의 결과 자체가 명백히 틀렸다거나, 이상 소견이 선수 활동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해지 무효를 다퉈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구단이 계약 전부터 부상 이력을 알고도 계약했는데 같은 부상을 이유로 해지했거나, 검사 결과와 무관한 사정(성적 부진·예산 문제)을 숨긴 채 검사 결과를 핑계로 삼았다면 권리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선수계약서가 구단이 여러 선수와 계약하려고 미리 만든 표준 서식이라면 약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뜻이 분명하지 않은 조항은 선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구단에 주어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가 개별 협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수계약 해지 대응 순서

• 조항 원문 확인 - 신체검사·해지 조항에 판정 기관, 부상 기준, 해지 기한이 있는지 봅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충족 여부를 다툽니다.
• 검사 경위 정리 - 검사 일자, 병원, 결과지 내용, 해지 통보일을 정리합니다. 해지가 조항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합니다.
• 사전 인지 여부 확인 - 구단이 계약 전에 부상 이력을 알았는지 이메일·자료로 확인합니다. 신의칙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약관 여부 검토 - 계약서가 표준 서식인지, 개별 협상이 있었는지 봅니다. 약관이면 불공정 조항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무효 확인과 연봉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한 정산 가운데 방향을 정합니다. 다른 구단 이적 일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그 규약이나 선수협회와의 단체협약에 해지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규약과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포츠 선수계약을 포함한 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지 조항에 판정 병원이 정해져 있었다면요?
  그 병원의 판정 결과와 해지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가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은 해지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통보 방식과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 해지 통보를 받았으면 연봉은 전혀 못 받나요?
  해지가 유효하면 해지 이후 연봉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지 전까지 뛴 기간의 보수나 이미 약정된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따로 정리합니다. 해지가 무효로 인정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연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수계약서도 약관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구단이 여러 선수와 계약하려고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고,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수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 불공정한 해지 조항은 무효가 되나요?
  약관이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입니다.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협상으로 정한 조항이라면 약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단이 부상 이력을 알고 계약했다면요?
  계약 전부터 알던 부상을 이유로 곧바로 해지했다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단이 그 위험을 알고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 이력을 알린 이메일이나 제출한 진료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해지 무효 소송은 얼마나 서둘러야 하나요?
  법이 정한 짧은 제소 기간은 없지만, 다른 구단과 계약하면 남은 연봉 청구와 손해액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리그 규약상 분쟁 조정 절차가 있다면 그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한 뒤 이적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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