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이 너무 길고 위약금이 과한데 소송 중에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한 전속계약이라면 본안소송 중에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런 전속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거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독자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위약금 조항과 기획사가 활동을 막은 기록을 모으십시오.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활동을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계약 효력 전체를 정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1년 연습생으로 기획사와 13년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액의 몇 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5년 데뷔 후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겨 계약해지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기획사가 방송사와 행사 주최 측에 이의를 제기해 개인 활동이 막히고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에 전속계약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자 2009카합2869 결정은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이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로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해 연예인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안에서 다툼이 가려지기 전까지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근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어디까지 받아들였나요?

계약 효력 전부를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기획사가 연예인들의 의사에 반해 방송·공연·음반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약 효력을 전면 정지해 달라는 부분과 간접강제 신청 등은 기각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인용 조건으로 1인당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 문서를 내야 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담보 부담이 크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 조항이 문제가 되나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해지 때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과도한 배상액을 정하거나, 수익 배분이 일방적인 조항이 겹치면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한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균형을 봅니다.

그 결정은 한 사건의 하급심 판단입니다. 계약 체결 시기와 조건, 기획사의 투자와 역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속계약 가처분 대응 순서

• 계약서 검토 - 계약기간, 해지 위약금, 수익 배분, 활동 통제 조항을 확인합니다. 무효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 방해 기록 수집 - 기획사가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연을 막은 문자·공문을 모읍니다. 급박한 위험을 소명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무산된 출연·행사와 예상 수입을 정리합니다. 현저한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신청 범위 설정 - 계약 효력 전면 정지보다 방해 금지처럼 좁은 범위로 신청합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담보 준비 - 법원이 정할 담보를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 준비합니다.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조항의 유효성과 가처분 범위는 계약서 원문과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속계약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과 계약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거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본안까지 기다리면 현저한 손해가 생길 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69 결정은 장기 계약기간과 과다한 위약금 조항을 들어 이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 계약 효력이 전부 정지되나요?
  그 사례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기획사가 연예인 의사에 반해 제3자와 활동 계약을 교섭·체결하는 행위와 방송사 등에 이의를 제기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계약 효력 전면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 위약금 조항이 과하면 무효인가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긴 계약기간 등과 합쳐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액과 기획사의 역할, 계약기간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가처분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필요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신청인 1인당 10억 원의 공탁이나 보증보험 문서 제출이 조건이었습니다.
• 가처분 신청은 소송과 별도로 내나요?
  네, 별도로 냅니다. 본안인 계약해지나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또는 그 전후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때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본안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 연습생 때 맺은 계약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연습생 기간의 투자 비용, 데뷔 시점, 계약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나이와 협상력도 사회질서 위반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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