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성추행했다면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아를 성추행한 유치원 운영자에게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담임교사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경우에만 함께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가 당한 성추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고 진료·상담 기록을 받아 두십시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살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던 E씨는 2025년 가을 아이에게서 원장이 몸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 신고 뒤 원장은 수사를 받게 됐고, 아이는 놀이치료를 시작했습니다. E씨는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말고도, 같은 반 담임교사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추행한 유치원 운영자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운영자는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므로 아이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놀이치료·심리상담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와 함께, 아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아이가 어려 스스로 소송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하고, 부모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을 법인이 운영하고 가해자가 그 법인에 고용된 원장이라면, 법인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원아를 돌보는 업무 중에 저지른 행위는 외형상 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담임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되, 때와 장소,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을 때에만 책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단 한 번, 교사가 없는 틈에 은밀히 저지른 일이라면 담임교사의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거나,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였고 다른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교사가 아이를 원장과 단둘이 두었다면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도 교사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대신 청구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스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 성추행 배상 대응 순서

• 아이 진술 기록 -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습니다. 유도 질문 없이 들은 첫 진술이 가장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 수사 신고 -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술 녹화를 받습니다. 형사 기록은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치료 기록 확보 - 진료, 놀이치료, 심리평가 기록과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손해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 교사 인지 여부 확인 - 이전 이상 징후, 다른 학부모의 문제 제기, 교사가 자리를 비운 경위를 모읍니다. 담임교사 책임의 예측가능성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운영자와 법인, 필요하면 교사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공립 유치원이면 국가배상 절차를,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가압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성범죄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민사 소송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법원이 형사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기일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해자 재산 가압류를 먼저 해 두고 본안은 형사 진행에 맞춰 제기하는 방식도 씁니다.
•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의 위자료와 별도로,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어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재산 이외의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내용과 부모의 대응 부담 등을 보고 인정 여부와 액수를 정합니다.
• 원장이 한 번뿐이었다고 하면 담임교사 책임은요?
  담임교사의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6다44433 판결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을 때에만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합니다. 단 1회의 은밀한 행위라면 예측가능성이 부정되기 쉽고, 이전 징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 유치원 운영 법인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원장이 법인에 고용된 사람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원아를 돌보는 업무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아이가 어려서 기억을 못 하면 시효가 지나나요?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지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행위일부터의 기간 계산과 증거 보존 문제가 있으므로 부모가 일찍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공립 유치원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국공립 유치원 교직원이 직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가해자 개인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성추행은 고의 행위이므로 가해자 개인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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