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해외 구매대행으로 산 주문제작 상품도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외 구매대행으로 산 상품이라도 색상·사이즈만 고르는 방식이면 주문제작으로 보기 어려워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개별 생산 상품이라도 미리 따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막습니다. 지금은 주문할 때 청약철회 불가에 따로 동의한 화면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외 상품이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해외 브랜드 소파를 280만원에 주문했습니다. 상품 페이지는 「주문 후 현지 제작, 취소 불가」라고 안내했지만, 디자인은 정해져 있고 D씨는 원단 색상과 3인용·4인용 중 하나를 골랐을 뿐입니다. 주문 다음 날 취소를 요청하자 쇼핑몰은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에도 국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이 해외 사이버몰 상품 정보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산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그 나라 법과 약관이 문제 되지만, 국내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로 나섰다면 국내법이 기준입니다.

주문제작 상품은 언제 청약철회가 막히나요?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막히려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생산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이거나 이와 비슷한 재화여야 합니다.
• 중대한 피해 -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 - 그 거래에 대해 미리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품 페이지 한쪽에 「취소 불가」를 적어 둔 것만으로는 별도 고지와 서면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문 과정에서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별 생산 상품이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사이즈만 고른 상품도 주문제작인가요?

디자인이 정해져 있고 색상과 표준 사이즈 같은 옵션만 고르는 방식이라면 주문제작 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받은 뒤 공장에 규격화된 제품 생산을 맡기는 것은 소비자 한 사람을 위한 개별 생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 각인, 신체 치수에 맞춘 재단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만드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계약 체결 시기나 공급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쇼핑몰이 증명해야 합니다. 제작이 이미 시작됐다는 주장도 쇼핑몰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주문제작 취소 대응 순서

• 주문 화면 확보 - 옵션 선택 화면, 「취소 불가」 안내 위치, 동의 체크 항목을 캡처합니다. 별도 서면 동의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옵션 성격 확인 - 고른 것이 색상·표준 사이즈인지, 치수·각인처럼 개별 사양인지 정리합니다. 개별 사양이 아니면 주문제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청약철회 의사 표시 - 7일 안에 게시판이나 문의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취소를 요청합니다.
• 환급 요구 - 상품을 받기 전이면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거절이 계속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신체 치수에 맞춰 제작했거나 별도 동의서를 받았다면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계약서와 주문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사이의 대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은 법 적용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내 구매대행업체가 해외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해 국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과 직접 거래하는 해외 직구는 그 쇼핑몰의 약관과 해당 국가 법이 문제 됩니다.
• 상품 페이지에 취소 불가라고 쓰여 있으면요?
  그것만으로는 청약철회가 막히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개별 생산 상품이라도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합니다. 페이지 하단 안내는 별도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름 각인을 넣은 상품은 취소할 수 없나요?
  각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만든 상품은 개별 생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판매자가 미리 따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청약철회가 막힙니다.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각인 상품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제작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작 착수 시점은 쇼핑몰이 증명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 등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주문 직후 취소를 요청했다면 요청 시각을 남겨 두고, 제작 착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 해외 배송비와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했다면 지급한 대금 전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뒤 단순변심으로 반품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반품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미 낸 관세는 반품 수출 시 관세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불가에 동의 체크를 했다면 끝인가요?
  동의 체크가 있어도 상품이 실제로 개별 생산이 아니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21조는 개별 생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모두 요구합니다. 색상·표준 사이즈 선택 상품에 동의만 받은 것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