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끼리 사고팔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끼리 하는 온라인 직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매매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인정됩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파는 업자인지 판매 이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직거래라고 해서 계약서를 따로 써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앱 대화로 물건과 가격을 정했다면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유모차를 28만원에 사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 날 집에 둘 자리가 없어 7일 안이니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판매자는 개인 거래라 환불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계정에는 같은 모델 유모차 판매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D씨는 온라인 직거래에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지, 판매자가 업자라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온라인 직거래는 법적으로 어떤 거래인가요?

온라인 직거래는 중고거래 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전자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판매자가 장사로 파는 사람이 아니어서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와는 구별됩니다. 계약의 내용은 민법의 매매 규정이 정합니다.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기로 하고 다른 쪽이 대금을 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판매자에게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청약철회 같은 보호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에서는 7일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파는 등 통신판매를 업으로 한다면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계약 전에 상호와 주소, 청약철회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중고거래 앱은 거래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중고거래 앱은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여서 원칙적으로 판매자 대신 대금을 물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합니다.

앱은 이용 중에 생긴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려고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구매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끼리 거래하다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해결하나요?

개인 간 거래 분쟁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권고하고, 당사자는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온라인 직거래 분쟁 대응 순서

• 거래 기록 - 게시글, 대화, 입금 내역을 캡처합니다. 계약 내용과 대금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판매자 확인 - 판매 이력으로 개인인지 업자인지 가늠합니다. 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요구 전달 - 환불이나 수리 요구를 메시지로 보냅니다. 보낸 날짜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분쟁조정 - 합의가 안 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45일 안에 조정안이 나옵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소액 소송을 냅니다.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다툼이 있거나 앱 약관에 별도 환불 규정이 있으면 판매 이력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거래 대금 반환 청구와 소비자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 직거래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매매는 한쪽이 물건을 넘기기로 하고 다른 쪽이 대금을 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앱 대화로 물건과 가격을 정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매매계약입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이 계약서 역할을 하며, 분쟁이 생기면 그 대화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개인에게 산 물건도 7일 안에 환불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인정되므로 개인끼리 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속였다는 사정이 필요하고, 판매자가 동의하면 합의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업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개 반복해서 팔거나 새 상품을 계속 올리는 계정이면 통신판매업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자로 인정되면 계약 전 상호와 주소, 청약철회 방법 등을 알려야 하므로, 판매 이력을 캡처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앱 운영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은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합니다. 앱 가입 화면과 거래 화면에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분쟁조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권고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늘리면 그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끼리 한 온라인 직거래 분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안을 받고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안을 권고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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