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초등학생 자녀가 몰래 결제한 인터넷 방송 후원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자녀 본인 계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후원아이템이라면 미성년자 취소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부모 계정이나 휴대폰으로 결제했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를,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은 사업자의 취소 고지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결제 일시와 결제 계정을 캡처해 두십시오.

자녀를 꾸짖기 전에 결제 화면을 먼저 저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정 정보나 결제 알림이 지워지면 누가 결제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2026년 6월 자기 계정으로 게임 방송을 보다가 부모 몰래 연결해 둔 휴대폰 소액결제로 후원아이템 30만원어치를 충전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방송인에게 선물로 보냈고 나머지는 계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달 요금 명세서를 보고 사실을 안 A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등학생이 혼자 결제한 후원아이템은 취소할 수 있나요?

자녀 본인 계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는 자녀 본인이나 부모가 할 수 있고, 취소된 결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방송 규제 당국도 유료 후원아이템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와 취소 안내를 마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이 권고는 자율 준수 사항이라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플랫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 계정이나 휴대폰으로 결제했다면요?

이때는 미성년자 취소 규정을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계정과 결제수단이 부모 명의라면 형식상 부모가 결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성년인 것처럼 결제했다면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그때는 취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였다면 결제대행사에 부모 의사에 반한 결제라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와 인증번호 관리에 부모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어, 자녀가 결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아직 쓰지 않은 아이템도 환불되나요?

충전만 하고 쓰지 않은 아이템은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로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 즉 방송인에게 선물로 보낸 아이템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자녀는 그 결제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아직 남아 있는 충전 아이템은 반환 대상이고, 이미 선물로 보낸 아이템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플랫폼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료 후원아이템 결제 취소 대응 순서

• 결제 내역 저장 - 결제 일시, 금액, 결제수단, 계정 정보를 캡처합니다. 누가 결제했는지 가르는 기본 자료입니다.
• 계정 확인 - 자녀 본인 계정인지 부모 계정인지 확인합니다. 취소 근거가 달라집니다.
• 취소 요청 - 플랫폼 고객센터에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자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를 냅니다.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 결제대행사 정정 - 휴대폰 소액결제라면 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처리 기한을 확인합니다.
• 재발 방지 - 결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합니다. 플랫폼의 미성년자 결제 제한 설정도 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 금액이 크거나 자녀가 부모 신분증·인증을 몰래 쓴 경우에는 결제 경위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전자상거래 결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녀 계정 결제면 무조건 환불되나요?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5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범위를 정해 허락한 용돈으로 결제했다면 민법 제6조에 따라 취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결제 금액과 돈의 출처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 플랫폼이 취소 안내를 안 했다면요?
  사업자의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가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결제 화면에 이런 안내가 없었다면 캡처해 두고 취소 요청과 소비자 상담 때 함께 지적하십시오.
• 부모 휴대폰으로 결제했으면 취소가 안 되나요?
  미성년자 취소 규정을 바로 쓰기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명의자 의사에 반한 소액결제는 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0조 제1항 단서처럼 부모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이 제한될 수 있어 결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자녀가 성인인 척했으면 취소가 막히나요?
  속임수가 인정되면 막힙니다. 민법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부모 계정에 이미 로그인된 기기를 쓴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속임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방송인에게 선물한 아이템은요?
  청약철회는 제한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취소는 별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를 제한하지만, 민법 제5조의 취소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취소되면 민법 제141조에 따라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정산 범위를 플랫폼과 협의합니다.
•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결제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가 정한 취소권 행사기간입니다. 다만 부모가 결제 사실을 안 뒤 이의 없이 결제 대금을 계속 내면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으로 볼 수 있으니, 알게 된 즉시 취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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