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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자녀가 부모 몰래 가입한 인터넷, 위약금 없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19세 미만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약정 위약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5조 제2항이 취소권을, 제141조가 모뎀처럼 남아 있는 이익의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해지가 아닌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통신사에 보내십시오.

미성년 자녀 계약을 정리하려고 통신사에 해지 신청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취소를 주장해야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은 2025년 11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설치 기사가 모뎀과 셋톱박스를 두고 갔고, 두 달 뒤 J씨는 매달 5만원가량의 요금 청구서를 보고서야 가입 사실을 알았습니다. 통신사는 약정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J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미 낸 요금과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인터넷 가입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년은 19세이므로, 19세 미만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맺은 초고속인터넷·IPTV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소는 자녀 본인이나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미성년자는 취소하지 않으리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취소하면 요금과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약정 위약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돌려줘야 하므로, 임대받은 모뎀과 셋톱박스는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용한 서비스의 이익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초고속인터넷 계약에 대해 계약취소를 해결기준으로 정하고, 이미 낸 요금 환급과 미납요금·잔여 위약금 청구 금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분쟁 해결의 합의나 권고 기준이 됩니다.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부모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증수단을 몰래 써서 부모 명의로 동의한 것처럼 꾸민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 예를 들어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소득 범위 안의 거래라면 미성년자가 혼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스스로 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그 범위 안에서 한 거래는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 자녀의 소득과 요금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대응 순서

• 가입 경위 확인 - 가입 날짜, 인증 방식, 계약서 명의를 확인합니다. 부모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취소 통지 - 통신사에 미성년자 계약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지가 아니라 취소라고 적습니다.
• 장비 반환 - 모뎀과 셋톱박스를 반환하고 반환 기록을 남깁니다. 현존이익 반환 의무를 이행한 증거가 됩니다.
• 청구 중단 요청 - 미납요금과 위약금 청구를 멈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통신사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부모 인증수단을 썼거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요금을 내 왔다면 가입 기록과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의 채무부존재확인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가 대신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0조는 제한능력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녀 명의 계약을 직접 취소할 수 있고, 통신사에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자녀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 이미 낸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통신사가 받은 요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만, 미성년자도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돌려줘야 해서 서로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납부 요금 환급을 해결기준으로 적고 있어 조정 단계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부모 인증을 몰래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모 명의 인증수단을 몰래 써서 동의를 꾸몄다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말하지 않은 정도라면 속임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냈다면요?
  처분허락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스스로 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안에서 한 거래에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은 성년이 된 날부터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흐릅니다. 성년이 된 뒤 요금을 계속 내면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늦어도 성년이 되기 전에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신사가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에 올리면요?
  취소 통지를 보낸 뒤라면 채무가 없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알리고 연체 등록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된 계약의 요금 채무는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가 계속 추심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모뎀과 셋톱박스는 꼭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도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 장비는 그대로 남아 있는 이익이므로 반환 대상입니다. 반환할 때는 수거 확인서나 택배 송장을 남겨 두어 나중에 분실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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