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고등학생 자녀가 부모 몰래 개통한 휴대폰 요금도 부모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 계약은 자녀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5조와 제141조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의 취소와 그 효과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정을 안 뒤 요금을 대신 내기 전에 통신사에 취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십시오.

부모 명의로 새로 계약을 맺거나 위약금부터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는 부모나 자녀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고, 통신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2026년 3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최신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했습니다. 넉 달 뒤 A씨는 아들 명의로 요금과 할부금이 매달 12만원씩 청구되고, 두 달 치가 밀려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요금을 부모가 내야 하는지,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대전화 이용계약은 요금 지급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 권리만 얻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취소도 부모 동의 없이 유효합니다.

취소하면 밀린 요금과 위약금도 안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른 요금과 위약금 청구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낸 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낸 돈이 되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단말기를 받았다면 단말기를 돌려주는 문제가 남고, 실제로 쓴 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정산할지는 통신사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계약 취소 때의 처리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속여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했거나, 부모 동의서를 꾸며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속임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 예를 들어 용돈 범위 안의 결제는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취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할부 계약처럼 장기간 요금을 지는 계약은 용돈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녀가 19세가 된 뒤 요금을 계속 냈다면 추인으로 볼 수 있으니 서둘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휴대전화 계약 취소 대응 순서

• 계약 확인 - 통신사에 자녀 명의 회선, 개통 일자, 단말기 할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취소 대상 계약을 특정합니다.
• 납부 보류 - 사정을 안 뒤에는 요금을 대신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이의를 보류한다고 적어 둡니다. 법정추인을 막습니다.
• 취소 통지 - 통신사에 미성년자 계약 취소 의사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도달한 날짜가 남게 합니다.
• 단말기 정리 - 받은 단말기가 있으면 반환 방법을 통신사와 정합니다. 현존이익 반환 문제를 줄입니다.
• 환급 요구 - 이미 낸 요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거절되면 소비자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모든 답변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나이를 속였다는 통신사 주장이 있거나 단말기를 팔아 버린 경우에는 개통 서류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녀가 18세인데도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는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정하므로 18세는 미성년자이고, 제5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가 되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년이 된 뒤 요금을 계속 내면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모가 모르고 몇 달 요금을 냈다면요?
  사정을 모르고 낸 것이라면 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 원인을 안 뒤에 이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개통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그 전 납부는 취소 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안 뒤에는 이의를 보류한다는 기록을 남기고 내십시오.
• 통신사가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면요?
  동의서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실제로 동의했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 자녀가 동의서를 꾸몄다면 민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속임수로 동의를 믿게 한 경우가 되어 역시 취소가 막힙니다. 누가 동의서를 작성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통신사에 개통 서류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 취소하면 받은 휴대전화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도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단말기가 남아 있다면 현존이익이므로 반환하고, 이미 팔았거나 잃어버렸다면 그 경위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 통신사가 먼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통신사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게 하되,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통 때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했다면 통신사는 알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통신사가 부모에게 추인할지 물어오면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을 보내야 합니다. 민법 제15조 제2항은 미성년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취소하려면 기간 안에 취소 의사를 분명히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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