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던 미성년자가 한 옷·신발 할부구매,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월 소득 범위 안에서 옷·신발을 할부로 샀다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번 돈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월 소득과 월 할부금 합계를 나란히 정리해 보십시오.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세 생일을 넉 달 앞둔 2025. 3.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로 매달 11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무렵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옷과 신발, 가방을 6차례 할부로 샀고, 매달 나가는 할부금은 모두 합쳐 35만원 안팎이었습니다. 성년이 된 뒤 할부금이 부담스러워지자 A씨는 미성년자 때 한 계약이니 모두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할부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19세를 성년으로 정하므로 19세 생일 전에 맺은 계약이 대상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가 나중에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서 취소가 신의칙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속였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산 물건도 취소할 수 있나요?

월 소득 범위 안에서 옷·신발 같은 물건을 할부로 샀다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소득이 있던 미성년자가 그 범위 안에서 한 신용구매계약을, 스스로 번 돈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범위 안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허락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나이·직업, 부모와 함께 사는지, 독자적 소득과 그 금액, 계약의 성질과 경위를 함께 봅니다. 할부금 합계가 월 소득을 넘거나 고가 전자제품처럼 생활 수준을 벗어난 물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쓴 물건과 낸 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입고 다닌 옷이나 신발이 남아 있다면 그 상태로 돌려주고, 판매자는 받은 할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취소는 판매자나 카드사에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별로 취소 대상과 이유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할부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졌다면 카드사에도 같은 내용을 알립니다.

성년이 된 뒤 할부금을 계속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성년이 된 뒤 이의를 남기지 않고 할부금을 내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판매자 쪽에서도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성년이 된 사람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물었는데 그 기간 안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촉구서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취소 여부를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할부계약 취소 대응 순서

• 계약 목록 정리 - 계약일, 물건, 할부금, 결제 수단을 표로 만듭니다. 19세 생일 전에 맺은 계약만 취소 대상입니다.
• 소득 대비 확인 - 계약 당시 월 소득과 월 할부금 합계를 비교합니다. 소득 범위 안이면 처분허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속임수 여부 확인 - 계약할 때 나이를 속이거나 부모 동의서를 꾸몄는지 확인합니다. 속임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취소 통지 - 취소할 계약을 정해 판매자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반환 정리 - 남아 있는 물건을 돌려주고 낸 할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와 따로 살며 생계를 꾸렸거나 부모가 신용카드 발급에 동의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년 나이는 몇 살인가요?
  현행 민법 제4조는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정합니다. 원 판례가 나온 당시에는 20세가 성년이어서 판결 속 당사자는 19세를 넘긴 미성년자였습니다. 지금은 19세 생일 전날까지 맺은 계약이 미성년자의 계약입니다.
• 부모 동의는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언제나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인정되면 미성년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로 산 것과 현금으로 산 것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안이라면 신용카드로 산 뒤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으로 사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소득 범위입니다.
• 나이를 속이고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7조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속임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취소하면 이미 쓴 물건 값도 물어내야 하나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합니다. 물건이 남아 있으면 그 상태로 돌려주고, 이미 없어졌다면 그 대가로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판매자가 계약을 먼저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을 상대방이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게 하되,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취소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민법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어야 스스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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