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학생 자녀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은 원칙적으로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하며, 다만 자녀가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거나 용돈처럼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결제했다면 취소가 막힙니다. 지금은 결제 내역과 결제에 쓰인 계정·휴대전화 명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게임사가 요구하더라도 자녀가 쓴 아이템 값을 부모가 전부 물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2025년 11월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보고 자녀가 한 달 동안 게임 아이템을 48만원어치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A씨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고, 평소 용돈은 한 달 5만원이었습니다. 게임사는 「이미 사용한 아이템은 환불 불가」라며 거절했고, A씨는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는 왜 취소할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구매도 매매계약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게임사가 「결제 화면에서 동의했으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해도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우선합니다.

환불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 명의 인증서를 몰래 쓰거나 부모인 척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부모 휴대전화로 결제한 것만으로 속임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매달 주는 용돈 안에서 결제한 금액은 취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앞의 2005다71659 판결도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보면서, 나이·소득·계약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취소하면 이미 쓴 아이템 값도 돌려받나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되므로, 이미 써서 없어진 아이템 값까지 게임사에 물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게임사는 받은 결제대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남아 있는 아이템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계속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콘텐츠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게임 결제 환불 대응 순서

• 결제 내역 확보 - 앱마켓·통신사·카드사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뽑습니다. 취소 대상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명의·인증 확인 - 결제에 쓰인 계정과 인증 수단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속임수 주장에 대응할 자료가 됩니다.
• 용돈 범위 정리 - 평소 자녀에게 맡긴 용돈 액수를 정리합니다. 처분허락 범위를 넘은 금액이 얼마인지 드러납니다.
• 취소 의사 통지 - 게임사 고객센터나 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알립니다. 취소권 행사 시점이 남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 거절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합의 권고 기준이 제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부모 인증서를 몰래 썼거나 결제가 수개월 넘게 이어진 경우는 결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템을 다 써 버렸는데도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면서,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사용해 없어진 아이템은 현존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커서, 게임사는 결제대금을 돌려주고 남은 아이템만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모 휴대전화로 결제했으면 속임수인가요?
  그것만으로 속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취소를 막습니다. 부모 인증서를 몰래 쓰거나 부모인 척 동의 화면을 거친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고, 게임사가 동의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다면 속임수 주장은 약해집니다.
• 용돈으로 결제한 것도 취소되나요?
  용돈 범위 안이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다71659 판결도 처분허락 범위 안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용돈을 넘은 금액이 얼마인지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 취소는 누가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0조는 제한능력자와 그의 대리인을 취소권자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임을 밝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게임사에 취소 의사를 알리는 방식이 가장 분명합니다.
• 언제까지 취소를 요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부모가 결제 사실을 안 때부터 추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제를 알게 되면 바로 취소 의사를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제 대행사 정책상 청구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 게임사가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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