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

과실이 없어도 카드 부정사용을 회원이 전부 내라는 약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카드 부정사용 대금을 모두 회원에게 지우는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계약을 허용하면서도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고, 약관규제법도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부정사용 대금 청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일단 결제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사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A씨는 2026년 7월 지하철에서 지갑을 소매치기당했고, 그날 저녁 사실을 알자마자 카드사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전 몇 시간 동안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 180만원이 결제되었는데, 카드사는 약관에 「부정사용은 회원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다며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이 없어도 회원이 책임지게 한 약관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카드사는 분실·도난에 대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처럼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근거로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 예외를 조문에 직접 적어 두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도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므로, 무과실 회원에게까지 부정사용 대금을 전부 지우는 약관은 두 법 어느 쪽으로 보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 전에 쓰인 금액은 누가 부담하나요?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생긴 사용분은 당연히 카드사 책임입니다.

다만 회원이 비밀번호를 쉽게 알 수 있게 카드에 적어 두었거나, 카드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처럼 과실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카드사가 근거로 드는 약관 조항과 동의 기록을 먼저 요구해 확인하십시오.

부정사용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카드사에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회원에게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분실을 안 시점, 신고 시각, 부정사용 거래 목록, 카드와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적습니다. 경찰 신고 확인서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카드 부정사용 대응 순서

• 즉시 분실 신고 -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이 시점부터 카드사 책임이 됩니다.
• 거래 내역 확인 - 부정사용 거래의 일시·가맹점·금액을 뽑아 둡니다. 신고일 기준 60일 범위 안인지 계산합니다.
• 경찰 신고 - 도난이나 부정사용을 경찰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서면 이의 제기 - 카드사에 이의 신청서를 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금액 청구가 멈춥니다.
• 약관 근거 확인 - 카드사가 회원 부담을 주장하면 근거 약관과 동의 기록을 요구합니다. 무과실이면 약관이 있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카드를 쓴 경우나 비밀번호가 입력된 현금서비스가 섞인 경우에는 관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카드사가 책임지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과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통지를 받은 때부터 생긴 사용분도 제16조 제1항에 따라 카드사 책임입니다. 60일보다 앞선 사용분은 회원 부담이 될 수 있어 분실을 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 회원 과실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비밀번호를 카드에 적어 두었거나 가족·지인에게 알려 준 경우,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담보로 맡긴 경우, 분실을 알고도 신고를 미룬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서면·전자문서로 맺은 계약에 따라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질 수 있습니다.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이의를 제기하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카드사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은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의 제기 사실과 날짜를 기록해 두면 연체 처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가 신고 접수번호를 안 알려 주면요?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으면 즉시 접수자, 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4항의 의무이므로 요구하십시오.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고했다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도 신고 시각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 구두로 동의한 약관도 회원 부담 근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7항은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계약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카드사가 회원 부담을 주장하면 해당 약관 조항과 회원이 동의한 서면·전자문서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 가맹점도 부정사용 책임을 지나요?
  원칙적으로 카드사는 분실·도난 카드 거래의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를 부담하게 하는 서면 계약이 있으면 가맹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카드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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