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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만두를 먹다 돌을 씹어 이가 깨졌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냉동식품에서 돌을 씹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이나 1372 전화, 방문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는 소비자의 직접 신청을 인정하고, 식품위생법 제46조는 업체와 한국소비자원에 이물 보고·통보 의무를 둡니다. 지금은 씹은 돌과 남은 제품, 포장지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제조업체가 제품값만 주겠다고 한 제안을 바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 치료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2월 마트에서 산 냉동만두를 데워 먹다가 작은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졌고, 치과 치료비로 45만원을 냈습니다. 제조업체 고객센터는 제품값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I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과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www.ccn.go.kr)에서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55조가 이 신청권을 정합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는 서류 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같은 사실조사를 거쳐 한국소비자원장이 양쪽에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합니다. 돌이 원료에 섞여 들어간 것인지, 조리 과정에서 들어간 것인지는 이 조사에서 가려집니다.

이물이 나오면 업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비자에게서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제조·판매 영업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도 이물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이 들어간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인 조사 결과는 이후 치료비 배상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업체에만 알리지 말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행정기관에도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구제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원인 규명에 시일이 걸리는 사건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치아 치료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품의 결함으로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돌이 섞여 있었다면 제조상 결함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때 배상 범위는 제품값에 그치지 않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돌이 제품에 원래 들어 있었다는 사정과 치아 손상이 그 돌 때문이라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씹은 직후의 치과 진료기록과 보관한 이물이 핵심 자료입니다. 치료비가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빨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이물 피해구제 대응 순서

• 실물 보관 - 이물, 남은 제품, 포장지를 밀봉해 보관합니다. 원인 조사와 증거에 쓰입니다.
• 진료기록 확보 - 바로 치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손해와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신고와 상담 - 제조업체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이물 발견을 알립니다. 업체와 한국소비자원 모두 보고·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0일 안에 합의 권고가 진행됩니다.
• 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거치고, 불성립하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가 길어지거나 임플란트처럼 치료비가 큰 경우, 업체가 이물 유입 경로를 다투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이물·결함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와 소액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372 상담과 피해구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은 정보 제공과 불만 처리 단계이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양쪽에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는 며칠 안에 끝나나요?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물 원인 조사처럼 시일이 걸리는 사건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업체에 이물을 넘겨줘도 되나요?
  넘기기 전에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가능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자는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청에 보고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인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제품값 환급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치아 치료비와 통원 비용은 제품값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 조정 결과를 받고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부족하다면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십시오.
• 소송을 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나요?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치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도 이 범위 안이라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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