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온라인몰 약관에 먼 지역 법원이 관할로 적혀 있으면 거기서만 소송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소송은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 약관에 다른 법원이 적혀 있어도 내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됩니다. 법률이 정한 전속관할에는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약관의 관할 조항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사업자로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약관에 적힌 먼 법원까지 오가며 소송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섬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2월 한 쇼핑몰에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한정판 운동화를 89만원에 샀습니다. 받아 보니 마감이 이상해 제조사에 문의했고 가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하던 A씨는 사이트 이용약관에 모든 소송은 판매자 본사가 있는 먼 지역의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조항을 보고, 양식장을 비우기 어려워 가까운 법원에 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관의 관할 조항은 효력이 없나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를 소 제기 당시 소비자 주소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당사자 합의로 관할을 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관으로 다른 법원을 정해도 그 법원에는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령 전속관할 규정이 없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판매자 소재지 법원만 관할로 정해 소비자가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요?

소를 제기하는 때의 내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내야 합니다.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전속관할이라 오히려 이 법원 말고 판매자 소재지 법원에 내면 관할 위반이 되어 법원이 내 주소지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전속관할에는 변론관할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먼 법원에 먼저 소를 내고 내가 모르고 응소했더라도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 판매자에게 산 경우에도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속관할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므로,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에게 산 경우처럼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이 규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 규정을 따릅니다. 그때도 약관이 아닌 개인 간 거래라면 판매자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을 비교해 고릅니다.

오픈마켓처럼 플랫폼은 중개만 하고 입점 판매자가 따로 있는 구조라면, 대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는 원칙적으로 입점 판매자입니다. 입점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라면 이 경우에도 소비자 주소지 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주문 내역의 판매자 표시를 확인해 두어야 피고를 잘못 적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분쟁 소송 대응 순서

• 판매자 정보 확보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캡처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인지에 따라 관할 규정이 달라집니다.
• 가품 증거 정리 - 제조사 감정 결과, 상품 사진,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손해배상과 대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환불 요구 기록 -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메시지와 답변을 남깁니다. 요구 날짜가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법원에 소 제기 - 소 제기 당시 내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약관의 관할 조항은 소장에서 무효라고 짧게 적습니다.
• 형사 고소 병행 검토 -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팔았다면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 인적사항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거나 플랫폼이 중개만 한 경우에는 피고와 관할을 약관과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거래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법률이 정한 특정 법원에만 관할을 인정하고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소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 주소지 지방법원만 관할합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하거나,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해도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약관에 동의 버튼을 눌렀는데도 무효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관 동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전속관할이 없는 거래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 판매자 소재지 법원에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라면 그 법원에는 관할이 없으므로 법원이 결정으로 사건을 소비자 주소지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사건이 각하되지는 않지만 이송 절차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소 제기 당시 내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편이 빠릅니다.
• 이사를 앞두고 있으면 어느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요?
  소를 제기하는 때의 소비자 주소가 기준입니다. 이사한 뒤 소를 내면 새 주소지 법원, 이사 전에 내면 현재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 소 제기 뒤 이사를 가더라도 관할은 소 제기 때를 기준으로 정해져 바뀌지 않습니다.
•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에게 산 경우도 적용되나요?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이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에 따라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의무이행지 법원 등을 고릅니다.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먼저 먼 법원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소라면 판매자가 원고여도 소비자 주소지 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먼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관할 위반을 적고 이송을 구하면 됩니다. 전속관할에는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모르고 응소해도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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