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방문판매 화장품 환불 소송, 계약서에 적힌 먼 법원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송은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 계약서에 다른 법원이 적혀 있어도 내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됩니다. 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보낸 날짜와 물건을 돌려보낸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판매자가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그 말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화장품이라면 철회를 막을 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서 화장품 세트를 60만원에 샀습니다. 계약 후 판매원의 설명이 과장됐다는 생각이 들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사흘 뒤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판매업체는 환불은 절대 안 된다며 거부했고,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기면 서울의 한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적혀 있어 A씨는 오가는 차비만 해도 손해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판매 계약서의 관할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를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특수판매에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가 포함됩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서울의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적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언제까지 환불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판매자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로 기간이 늦춰집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망가지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정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았다면 철회를 거부할 사유가 없습니다.

철회하면 판매자는 언제까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소비자는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 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판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품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해지 위약금을 공제하겠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판매 환불 대응 순서

• 계약서 수령일 확인 - 계약서를 받은 날과 물건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둘 중 늦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 서면으로 철회 -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보냅니다.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물건 반환 -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돌려보내고 송장 번호를 남깁니다.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입니다.
• 환급 요구 - 반환 후 3영업일이 지나도 돈이 오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포함해 다시 요구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도 합니다.
• 주소지 법원에 소 제기 - 끝내 거부하면 내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빠져 있거나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판매 거래의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말로 해도 되나요?
  법이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어 날짜 증명이 쉬워집니다. 말로 철회하면 판매자가 부인할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날짜가 남는 문자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포장을 뜯었으면 환불이 안 되나요?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정도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망가지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화장품을 여러 번 써서 양이 줄었다면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정도를 따져 봐야 합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다면,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주소가 바뀌어 기간 안에 철회하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 물건이 설명과 다르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어도 이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반품 택배비를 내라고 하면요?
  청약철회에 따른 물건 반환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품비나 위약금을 뺀 금액만 환급하겠다고 하면 전액 환급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먼저 먼 법원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는 판매자가 원고여도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지 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먼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관할 위반을 적고 이송을 구하면 되고, 법원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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