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방문판매로 산 유아 전집, 포장을 뜯었는데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방문판매로 산 유아 전집은 계약서나 책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철회를 막지 못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가 철회 기간과 제한 사유를, 제9조가 3영업일 안 환급과 위약금 청구 금지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 받은 날과 책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책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 비닐을 뜯었다는 이유로 철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철회 제한 사유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의 권유로 60권짜리 유아용 그림책 전집을 18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그날 받았지만 책은 일주일 뒤에 배송됐고, 받아 보니 아이 나이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판매원은 포장을 뜯었으니 철회가 안 되고 해약하려면 위약금 30%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M씨는 지금이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이미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판매로 산 유아 전집은 청약철회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로 재화 구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화가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입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책이 훼손되거나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되지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것은 예외입니다. 판매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가치 감소 등을 이유로 철회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책 내용이 광고나 설명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3세용」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용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14일을 새로 셉니다. 기한이 모두 지났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 기간에 맞춘 손율을 뺀 뒤 해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철회하면 대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소비자가 책을 반환하면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붙여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책을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원이 요구한 위약금 30%는 철회 기간 안이라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계약서 받은 날과 책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달력에 마지막 날을 표시합니다.
• 서면 발송 - 판매업자 주소로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 카드사 통보 -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도 철회 사실을 알립니다. 판매자에게 청구 취소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 책 반환 - 판매자 부담으로 책을 돌려보내고 송장을 보관합니다. 반환일이 환급 기한의 기준입니다.
• 분쟁조정 - 판매자가 위약금을 고집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부로 결제했거나 전집에 교구·학습관리 서비스가 함께 묶인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의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철회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법은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지 않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은 서면으로 철회하면 그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 기한 준수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전화로 먼저 알렸더라도 같은 날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면 기한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안 받았으면 철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 주소를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이렇게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철회 관련 사항이 빠져 있었다면 제3호에 따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입니다.
• 아이가 몇 권 읽었으면 철회가 안 되나요?
  사용해서 책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유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와 제5항에 따라 판매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 사유로 철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몇 권을 넘겨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환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은 판매자가 책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늦어지면 지연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이율은 연 15%입니다.
• 카드 할부로 결제했으면 카드값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3항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낸 경우 판매자가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도 카드사에 철회 사실을 알리고 내용증명 사본을 보내 두면 좋습니다.
• 14일이 지났으면 전액을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 내용이 설명과 다르면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도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대로 사용 기간에 따른 손율을 공제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판매자와 협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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