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16살 딸이 학교 앞에서 할부로 산 책, 부모가 취소하고 대금을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6살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할부로 산 책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취소하면 대금을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학교 앞 판매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보낸 취소 통지가 반송됐다면 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판매회사의 현재 주소로 취소와 청약철회 통지를 다시 보내십시오.

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할부금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나 청약철회 사유가 있으면 지급을 멈추고 먼저 통지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B양(16세)은 2026년 5월 학교 앞에서 판매원의 권유를 받고 영어 학습 전집을 월 2만 5천원씩 12개월, 모두 30만원에 사는 계약을 맺고 책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며칠 뒤 이를 알고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취소 통지를 보냈지만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2026년 8월 판매회사가 밀린 할부금을 내라는 청구서를 보내오자, 부모는 대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 한 할부 계약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둡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남은 할부금을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딸은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되므로, 책을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용돈 안에서 산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어, 30만원 전집이 평소 용돈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소 통지가 반송됐는데 효력이 있나요?

반송된 취소 통지는 판매회사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취소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야 합니다.

판매회사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로 취소 의사표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왔다면 청구서에 적힌 주소가 현재 주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로도 대금을 안 낼 수 있나요?

학교 앞에서 판매원이 권유해 맺은 계약은 방문판매에 해당해 청약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다른 법률과 경합하면 방문판매법을 먼저 적용하되, 다른 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을 적용합니다.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지만, 판매회사 주소가 바뀌어 그 기간에 철회할 수 없었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안에 하면 됩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상 취소와 달리 도달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주소를 안 뒤 14일 안에 발송한 서면이라면 반송됐더라도 청약철회의 효력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책을 돌려주고, 반환 비용은 판매회사가 부담하며 판매회사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법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의 청약철회와,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둡니다.

미성년 자녀 할부 계약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확보 - 계약서, 판매원 명함, 청구서를 모읍니다. 판매회사 주소와 계약일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나이와 동의 여부 확인 - 계약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 부모가 동의하거나 용돈으로 허락한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소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취소·청약철회 통지 - 청구서에 적힌 주소로 미성년자 취소와 청약철회를 함께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안에 발송합니다.
• 책 반환 - 통지와 함께 책을 돌려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반환 비용은 판매회사 부담입니다.
• 추심 대응 - 이후에도 청구가 계속되면 취소와 청약철회 사실을 적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이 오면 이를 항변으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카드로 할부금을 결제했거나 부모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추인이나 부모 본인의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가 맺은 할부·방문판매 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송된 취소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상 취소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됐다면 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서에 적힌 현재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 판매회사 주소를 끝내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송달로 취소 의사표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조회나 청구서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이용합니다.
• 청약철회 서면이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발송이 철회 기간 안이었다는 사실과 발송 사실은 우체국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딸이 책을 이미 받아 썼다면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책이 남아 있으면 책을 돌려주면 되고, 조금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전액을 물어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면 취소가 안 되나요?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용돈으로 산 것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조가 이를 정합니다. 다만 30만원 전집을 12개월 할부로 산 것처럼 평소 용돈 범위를 넘고 장기간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면 허락 범위 밖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청약철회하면 반품 비용은 누가 내나요?
  판매회사가 냅니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은 청약철회 시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방문판매자가 부담하고,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착불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겨 둡니다.
•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따로 있나요?
  할부거래법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할부계약이 취소된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절 의사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