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영어유치원 개강 전에 등록을 취소하면 수업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학원이므로 교습 시작 전에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이미 낸 교습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은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학원은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개강일과 취소 의사를 알린 날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입학 확정 후 환불 불가」라는 등록 안내문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습비 반환기준은 법령이 정한 것이어서 학원 약관으로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1월 다섯 살 아이를 3월에 개강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고 3개월 교습비 540만원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2월 중순 남편의 발령으로 이사가 정해져 개강 전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학원은 입학 확정 뒤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R씨는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어유치원도 학원법의 환불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받은 교습비등을 돌려주는 등 학습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반환사유는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염병 등으로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입니다.

개강 전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교습 시작 전이라면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든 1개월을 넘든 이미 낸 교습비등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사례처럼 3개월 교습비 540만원을 미리 냈다면 개강 전 취소로 540만원 전부가 반환 대상입니다.

개강 뒤에 그만두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개월 단위로는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그만둔 달의 반환액과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을 합해 받습니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학원설립·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합니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어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등록 안내문, 결제 내역, 취소 의사를 알린 문자가 청구의 근거 자료입니다.

영어유치원 환불 대응 순서

• 개강일 확인 - 등록 안내문과 계약서에서 교습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시작 전 취소면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 취소 의사 통지 - 문자나 이메일로 취소 의사를 보내고 날짜를 남깁니다. 5일 반환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결제 내역 정리 - 교습비와 교재비 등 결제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반환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교육지원청 민원 - 학원이 거부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냅니다. 반환 불이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피해구제·청구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반환 청구를 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재비·차량비처럼 교습비 외 비용을 따로 냈거나 입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결제 항목과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서비스 환불 분쟁과 학원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입니다. 그래서 수업료 반환도 학원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따릅니다.
• 개강 후 일주일 만에 그만두면요?
  1개월 단위로 보면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그 달 교습비의 2/3를 돌려받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게 결제했다면 그 달 반환액에 나머지 달 교습비 전액을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 학원은 언제까지 환불해야 하나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안에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정한 기한이고,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의사를 알린 날이 기준이 됩니다.
• 환불을 안 해 주면 학원이 제재를 받나요?
  받습니다.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는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 학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낸 교습비등에서 교습 시작일부터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일할 계산 방식입니다.
• 아이가 감염병으로 쉬면 환불되나요?
  감염병 등으로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는 반환사유입니다. 격리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낸 교습비등에서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 전날까지의 일할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