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직원 없이 대표 혼자인 1인 주식회사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표 혼자인 1인 주식회사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유급근로자 고용을 인증 요건으로 정하고, 대표자와 그 가족·임원은 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1인 회사라고 사회적기업 제도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자본금 1,000만원으로 1인 주식회사를 세워 경력단절여성 대상 온라인 직무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싶었는데,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두었을 뿐 다른 직원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주식회사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이것을 인증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대표 혼자 일하는 회사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인증은 요건을 모두 갖춘 조직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지침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요구하고,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유급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면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도 지침상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1인 회사와 같이 봅니다. 요건을 맞추려면 가족이 아닌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일자리 제공형으로 인증받으려면 요건이 더 높습니다. 지침은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제외)이어야 한다고 보고, 시행령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면 근로자 수보다 수혜자 비율이 중심이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인 회사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정 제도로, 지침상 유급근로자 고용이나 매출 발생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신청 직전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활동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 판단합니다.

1인 회사 사회적기업 준비 대응 순서

• 사업자등록 확인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과 업종을 확인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출발점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맞춰 지정을 신청합니다. 유급근로자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계획 수립 - 인증 신청 전월 말까지 가족이 아닌 유급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킵니다. 일자리 제공형이면 3명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 나머지 요건 점검 - 사회적 목적,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수입 기준, 정관을 함께 정비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증 신청 - 연 1회 이상 공고되는 인증 신청 기간에 유급근로자 명부를 붙여 신청합니다.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자가 다른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하거나 가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면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거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급근로자는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유급근로자 고용을 요건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 지침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일자리 제공형이라면 지침상 전체 근로자 3명 이상과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유급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고용노동부 지침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유급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명부에 올리기 어려우므로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침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만 직원인 회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요건상 1인 회사와 같이 봅니다.
• 등기 임원도 근로자로 셀 수 있나요?
  원칙은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은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근로자들이 선출한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라면 그 임원은 근로자로 셀 수 있고,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요건을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조직이 인증을 준비하도록 돕는 지정 제도로, 공고에 따라 교육·컨설팅·일부 사업비 지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처럼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 사회적기업에 주는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증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신청과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월 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 요건을 보므로, 공고의 신청 기간을 확인한 뒤 그 전달 말까지 채용과 고용보험 가입을 마칩니다.

비슷한 상황

• 인허가 신청이 거부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직원이 나갈 때를 대비해 무엇을 받아두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