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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수입 기준에 못 받은 매출과 앞으로 할 계약도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한 매출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자료가 있으면 영업수입에 넣을 수 있지만, 신청일 이후에 할 사업의 계약은 넣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는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직전 6개월 매출과 노무비를 월별로 뽑아 비율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신청 전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의 매출·노무비를 월별로 정리하고, 미회수 매출은 세금계산서와 외부 전문가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확인서가 없는 미수금은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전부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라면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가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 협동조합은 2026년 10월 인증 신청을 앞두고 4월부터 9월까지 노무비 6,000만원, 입금된 매출 2,400만원을 확인했습니다. 9월에 마친 용역 대금 800만원은 11월에 받기로 했고, 12월부터 시작할 1억원짜리 위탁 계약도 체결해 둔 상태였습니다. 받지 못한 대금과 앞으로 할 계약을 수입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수입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으로 얻은 총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한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그 기간만 봅니다.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된 인력의 비용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이 계산식을 정합니다.
| 총 노무비 | 6,000만원 |
|---|---|
| 필요 영업수입(50%) | 3,000만원 |
| 입금 매출 | 2,400만원 |
| 입금+미회수 매출 | 3,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미회수 800만원은 외부 전문가 확인 시)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9월까지가 기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노무비가 6,000만원이라면 영업수입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입금 매출이 2,400만원뿐이면 기준에 못 미치지만, 9월에 마친 용역의 미회수 대금 800만원이 인정되면 3,200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보조금이나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니므로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아직 못 받은 매출도 수입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지침은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도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해 제출한 자료라면 영업수입으로 인정합니다. 영업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회계자료로 판단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기준 기간 안에 실제로 제공한 부분만큼의 매출이 대상입니다. 기성고로 청구한 금액이나 기간 안에 납품을 마친 부분처럼, 세금계산서와 작업 기록으로 기간 귀속이 확인되는 매출을 모읍니다.
신청 후에 할 사업 계약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수입 기준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에 이미 발생한 영업수입으로 판단하므로, 계약만 맺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나 신청일 이후 시작할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금액이 크더라도 기준 기간 밖의 매출이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기준을 못 넘으면 매출이 쌓인 뒤 다음 공고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적기업 수입 기준 대응 순서
- 기준 기간 확정 - 신청 예정 월의 직전 6개월을 기준 기간으로 정합니다. 영업 기간이 짧으면 개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노무비 집계 - 서비스·생산에 투입된 인력의 급여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월별로 합산합니다. 이 합계의 50%가 목표 수입입니다.
- 매출 분류 - 회수 매출, 미회수 매출, 보조금·후원금을 나눕니다. 보조금·후원금은 영업수입에서 뺍니다.
- 외부 확인 - 미회수 매출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회계사·세무사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 자료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 신청 시기 조정 - 비율이 50%에 못 미치면 신청 월을 늦춰 기준 기간을 옮깁니다. 공고는 연 1회 이상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출 인식 시점이 다투어지는 장기 용역이나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가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회계 처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거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증 수입 기준은 통장에 들어온 돈만 센다고 생각해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준 기간 안에 용역을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라면 외부 전문가 확인을 받아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계약을 따 놓아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용역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납품 검수일이 기준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노무비도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맞춰 집계해야 비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인증 심사에서 수입 기준 충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나중에 인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인증 취소가 문제 될 때도 다시 쓰입니다. 인증 거부 처분을 다툴 때는 기준 기간 계산이 맞았는지가 행정소송의 첫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거부·취소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준 기간의 매출·노무비 자료를 먼저 다시 계산한 뒤 처분 사유가 맞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전 6개월 매출 장부·세금계산서·급여대장·외부 전문가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준 기간 설정·미회수 매출 인정 가능성·수입 비율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5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