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때 지점 실적은 넣고 가맹점 실적은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때는 등기된 지점의 사업실적을 모두 합쳐야 하고, 가맹점·체인점 실적은 신청기업의 것이 아니어서 넣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독립된 조직 형태를 인증 요건으로 정하고, 지침은 법인등기부에 지점으로 올라 있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지점만 실적에 포함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지점 목록과 사업자등록 현황부터 맞춰 보십시오.

지점 실적을 좋은 것만 골라 넣을 수는 없습니다. 등기된 지점은 실적이 나빠도 모두 합산해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카페 운영 주식회사는 2026년 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점 외에 등기된 지점 2곳이 있는데 그중 1곳은 적자이고, 따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 4곳이 같은 상호로 영업 중입니다. 적자 지점을 빼고 가맹점 매출은 넣어 수입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점 실적은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네. 사회적기업 인증은 조직 단위로 받으므로,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사회적기업의 지부를 정관 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지점은 같은 조직의 일부로 봅니다. 수입 기준이나 취약계층 비율도 본점과 지점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은 등기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을 사회적기업의 지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주식회사는 지점의 소재지가 등기사항입니다. 등기 없이 운영한 매장의 실적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가맹점이나 체인점 실적도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체인점은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체여서 신청기업의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본부와 본부의 등기된 지점 실적만 대상이 되고, 가맹점 매출은 본부가 받는 가맹금·물품대금 형태로만 반영됩니다. 같은 상호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 근로자를 본부의 취약계층 고용 인원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가맹점 인력은 가맹점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다른 회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가 이미 인증받은 다른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같더라도 곧바로 인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침은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가 겹치는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가 검토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대표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독립성을 봅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거나 직원을 서로 돌려 쓰고 회계를 한 장부로 관리하면 독립된 조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 법인이라면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회계 장부를 각각 분리해 두어야 독립성 심사를 통과하기 쉽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조직 범위 대응 순서

• 지점 목록 확정 - 법인등기부에 올라 있는 지점과 실제 운영 매장을 대조합니다. 등기 없는 매장은 등기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 사업자등록 확인 - 지점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실적에서 빠집니다.
• 실적 합산 - 본점과 인정되는 지점의 매출·노무비·근로자를 합산해 수입 기준과 취약계층 비율을 계산합니다. 선별 합산은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 분리 - 가맹점·체인점 매출은 빼고 본부 매출만 넣습니다. 가맹계약서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독립성 자료 준비 - 대표자가 같은 회사나 가족 회사가 있으면 주소·인사·회계 분리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원회 심사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점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려 하거나 협동조합 연합회 형태로 운영 중이면 등기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거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적자인 지점을 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신청기업이 지점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해 인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지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정관에 적는 같은 조직의 일부이므로, 적자 지점도 합산해 수입 기준과 취약계층 비율을 계산합니다.
• 등기 안 된 매장은 어떻게 되나요?
  지침은 등기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을 사회적기업의 지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실적을 제외합니다. 상법 제181조에 따라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등기부터 정리해야 해당 매장의 실적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인증을 받으면 가맹점도 사회적기업인가요?
  아닙니다. 가맹점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별개 사업체로 신청기업의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조직 형태 요건은 인증을 신청한 조직 자체를 기준으로 보므로, 가맹점이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스스로 요건을 갖춰 따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 지점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 법인은 지점이 아니라 독립된 조직이므로 본점의 인증 실적에 들어가지 않고, 인증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나 사무실, 회계가 본점과 겹치면 지침상 실질적 독립성을 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조직 형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침은 신청기업의 대표자와 배우자의 가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면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합니다. 주소, 인사, 회계를 분리한 자료를 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조직 요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지점 합산은 수입 기준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의 수입 기준은 인증 신청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조직의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인지를 보므로, 본점과 인정되는 지점의 매출과 노무비를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적자 지점이 있으면 합산 비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본사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인허가 신청이 거부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