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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을 꾸준히 하는 우리 회사도 사회적기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는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만 사회적기업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 홍보물에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회사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은 원하는 조직이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가 다니는 식품 제조 회사는 2024년부터 매년 매출의 1%를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직원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2026년 회사 소개 자료를 만들면서 마케팅팀이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넣자고 했고, L씨는 우리 회사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인증을 정의의 일부로 두고 있어 인증 없이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인증하면 관보에 게재합니다. 어느 회사가 사회적기업인지는 관보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기업 명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기업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기업의 사회공헌은 영리 활동 옆에서 하는 부수 활동이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수혜자 비율처럼 조직 운영 자체가 사회적 목적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회사라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생겼을 때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써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대부분 배당하는 일반 회사 구조와는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일곱 가지 요건과 시행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해진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과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의 주된 추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수입 기준, 법정 정관, 회사의 경우 이윤 3분의 2 이상 재투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 뒤에 요건을 잃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검토 대응 순서

• 명칭 사용 점검 - 누리집·명함·제안서에 사회적기업 또는 비슷한 명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주된 목적 점검 - 정관의 목적 조항과 실제 매출 구조가 사회적 목적 중심인지 봅니다. 부수 활동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요건별 격차 확인 -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의사결정 구조, 수입 기준, 정관, 이윤 배분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빠진 항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지배구조 조정 검토 - 이윤 3분의 2 이상 재투자와 잔여재산 기부 조항이 주주 구성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주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지정·인증 신청 - 요건이 일부 부족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부터, 모두 갖추면 인증 공고에 맞춰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회공헌을 위해 별도 재단이나 자회사를 두고 있다면 그 조직의 형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과태료와 인증 관련 행정처분의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증 없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가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처럼 비슷한 표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어느 회사가 사회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합니다. 관보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기업 명단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받은 기업은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증 여부는 인증서 사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주식회사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상법에 따른 회사를 인증 가능한 조직 형태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고, 정관에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 기부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 매출 일부를 기부하면 사회적 목적 요건을 채우나요?
  채우기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9조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수혜자 비율처럼 조직 운영 자체로 판단합니다. 영업 이익 일부를 기부하는 활동은 부수적인 사회공헌으로 봅니다.
• 인증은 누가 결정하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고, 인증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받아 서류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인증 심사기준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도 인증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8조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인증 가능한 조직 형태로 정합니다.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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