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지점을 새로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에도 지점은 낼 수 있고, 지점을 내거나 닫으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부는 정관 기재 사항이어서 정관을 바꾸면 14일 안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회사라면 지점 설치 등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관의 지부 조항과 등기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점을 낸다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새로 받거나 지점마다 따로 인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점 인증이 지점까지 함께 관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 주식회사는 2024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고, 2026년 하반기에 인근 도시에 지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점에서 새로 10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지점을 내려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어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증 후 지점을 내려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지부(지점·분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폐업하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절차로, 진흥원은 본점과 지부를 묶어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 지부를 확인합니다. 정관 변경이 없어도 실제로 지부를 두면 신고 대상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정관 기재 사항입니다. 정관에 지부 설치 근거나 지부 목록을 두었다면 그 내용을 바꾸는 순간 정관 변경이 되고,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 형태라면 지점 등기도 해야 하나요?

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이 규정은 주식회사에도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2024. 9. 20. 개정으로 지점 소재지에서 하던 등기를 없애고 본점 소재지 등기로 모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서도 지점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사업실적에 포함됩니다. 등기 없이 운영한 지점은 나중에 인증 요건이나 사업실적을 따질 때 사회적기업의 지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점 때문에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지점 설치 자체는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지점까지 합친 결과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점에서 일반 근로자를 많이 뽑아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일자리 제공형 요건이 흔들립니다. 지점 채용 계획을 세울 때 본점과 합산한 비율을 함께 계산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면 지점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30% 이상인지 봅니다. 지점 개설 뒤 첫 사업보고서를 낼 때 이 비율이 드러나므로, 개설 전에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점 설립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정관의 지부 조항이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지, 지점 목록을 적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이 있으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 정관 변경 보고 - 정관을 바꿨다면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지점 설치 등기 - 회사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사업자등록도 지점 단위로 합니다.
• 진흥원 신고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지부 설립 사실을 신고합니다. 진흥원이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 요건 재계산 - 지점 인력을 합산해 취약계층 비율과 수입 기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사업보고서에도 지점 실적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점을 별도 법인으로 세우거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면 조직 형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점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따로 받나요?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의 인증은 조직 단위로 받습니다. 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정관에 적는 사항이고, 진흥원은 본점과 지부를 묶어 인증 요건을 관리합니다. 지점을 별도 법인으로 세우면 그 법인은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관을 안 바꿨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 지침은 정관 변경이 없어도 실제로 지부를 설립하거나 폐업하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정관을 바꾼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정관 변경 보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늦었더라도 확인하는 즉시 보고하는 편이 과태료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 지점 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법 제181조에 따라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에도 제317조 제4항으로 준용됩니다. 2024. 9. 20. 개정 전에는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했지만 지금은 본점 소재지 등기만 합니다.
• 등기하지 않은 지점 실적도 인정되나요?
  인증 심사 지침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지점만 사회적기업의 지점으로 봅니다. 등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의 실적은 인증 실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라면 상법 제181조에 따른 지점 설치 등기부터 마쳐 둡니다.
• 지점을 닫을 때도 신고하나요?
  네. 지침상 지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진흥원에 신고합니다. 정관에 지부 목록을 적어 두었다면 폐지도 정관 변경이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2항의 14일 보고 기한이 적용되고, 회사라면 지점 폐지 등기도 해야 합니다.
• 지점 실적도 사업보고서에 넣나요?
  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1항은 사회적기업이 사업 실적 등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점은 같은 사회적기업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사업 실적과 근로자 현황도 함께 적어야 인증 요건 유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됩니다.

비슷한 상황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이사회를 어떻게 열고 의사록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