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30일 전 통지로 언제든 해지한다는 조항, 10년 거래를 끊어도 배상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의 30일 전 통지 절차를 지킨 해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대방을 이유 없이 끊는 해지는 불리한 시기의 위임 해지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투어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30일 전 통지 절차를 지킨 해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대방을 이유 없이 끊을 수 있게 한 조항과 그에 따른 해지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해지 효력부터 뒤집어야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관세사 사무소로 2015년부터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그 업체 물량이 D사 매출의 40%가량이었고, 계약서에는 어느 한쪽이 30일 전에 통지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6. 2. 업체는 아무 이유도 적지 않은 해지 통지서를 보냈고, 한 달 뒤 다른 관세사와 계약했습니다. D사는 그 물량에 맞춰 뽑은 직원 두 명의 처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2026. 3. D사 대표는 계약서대로 30일 전에 통지했으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관 대행 같은 위임계약은 원래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0일 전 통지 조항은 이 해지 자유를 계약으로 구체화한 것이어서, 통지 기간을 지켰다면 해지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해지의 효력보다 해지 방식과 결과입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거래를 이유도 밝히지 않고 30일 만에 끊어 상대방이 인력과 설비를 정리할 시간조차 없었다면,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 전에 거래 축소나 품질 문제를 알린 적이 있는지, 다른 업체 선정을 미리 진행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쌍방에게 똑같이 준 해지권이어도 불공정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조항이 형식상 대등해도 실제로 그 조항으로 사업이 흔들리는 쪽은 거래의존도가 높은 쪽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불이익제공으로 금지합니다.

거래상 지위는 대법원이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 비중, 거래 기간, 대체 거래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정도여야 합니다.

계속 거래하던 곳을 끊는 것이 거래거절이 되나요?

그 자체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상대방이라도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보았습니다.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거절한 경우 등이어야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해지 뒤 D사가 그 물량을 다른 곳에서 메울 수 없어 사업이 현저히 어려워졌다는 점, 해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있었는지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에서 증명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통상 해지가 정당했다면 거쳤을 정리 기간 동안 얻었을 이익이 중심이 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그 거래처 전담으로 채용한 인력의 정리 비용처럼 특별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0년 동안의 월별 수수료 내역, 전담 인력 배치를 알린 기록을 준비하면 금액 협상과 조정에서 근거가 됩니다.

장기 거래 일방 해지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해지 통지서, 받은 날짜, 해지 효력일을 정리합니다.
• 의존도 자료 - 최근 3년 매출 중 그 거래처 비중과 대체 거래처 확보 상황을 정리합니다.
• 서면 이의 - 해지 사유 설명과 정리 기간 부여, 손해 보전을 요구하는 이의서를 보냅니다.
• 손해 산정 - 정리 기간 동안의 예상 이익과 전담 인력 비용을 근거 자료와 함께 계산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기간과 매출 의존도, 해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거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협상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거래처가 해지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인가요?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은 거래거절이나 불이익제공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사유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 조항이 상대방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었다면요?
  여러 거래처와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었거나 법률에 없는 해지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30일이 아니라 더 긴 정리 기간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권리로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협상과 조정에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기간과 의존도에 비해 30일이 지나치게 짧아 사업 정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손해 보전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거래를 되돌릴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특정 거래를 다시 하도록 강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전적 보전이 목적이라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 해지 통지 뒤에 남은 30일 동안 업무를 거절해도 되나요?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업무를 거절하면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업무는 이행하면서 이의와 손해 보전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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