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대행 계약에 로비 자금이 섞였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허가 대행 위임계약의 보수에 공무원 청탁·뇌물 자금이 들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보수만 지나치게 크고 로비 자금이 포함된 경우 민법 제103조를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보수 금액과 실제 들어간 절차 비용 내역부터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보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효인지, 보수만 깎이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업자와 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보수 2억원을 약속했습니다. 실제 신청서 작성과 도면 비용은 수백만원 수준이었고, 업자는 「담당 과장을 잘 안다, 그쪽에도 챙겨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허가가 난 뒤 업자가 잔금 1억 5천만원을 청구하자, A씨는 이 계약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 대행 위임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신청 자체에 전문성이 크게 필요 없고, 허가에 공무원의 재량 판단이 들어가며, 절차 비용은 적은데 보수가 지나치게 많아 로비 자금이 보수에 포함됐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은 이 네 가지 사정을 보고, 이런 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위임은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허가 신청 대행도 위임계약이므로 계약 자체는 적법한 것이 원칙이고, 로비 자금이 결부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행정사·변호사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상 보수를 받고 서류를 대행하는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로비 자금이 없다면 과다한 보수는 그대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수 약정이 있으면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임 경위·업무 난이도·투입한 노력·위임인이 얻은 이익에 비춰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상당한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은 이 감액 법리도 함께 밝혔습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수 감액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수는 위임사무를 끝낸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보수 전액을 요구하는 약정이라면 그 조항의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준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로비 자금이 섞인 계약이 무효라도, 이미 준 돈을 돌려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위임인도 청탁을 알고 돈을 줬다면 착수금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봐야 합니다. 뇌물을 약속·공여한 사람뿐 아니라, 뇌물로 쓰일 줄 알면서 제3자에게 금품을 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청탁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돈을 건넸는지가 민사·형사 모두에서 문제 됩니다.

허가 대행 위임계약 분쟁 대응 순서

• 보수와 실비 대조 - 계약서상 보수와 실제 신청 비용(수수료·도면·측량비)을 나란히 적습니다. 차이가 클수록 무효나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청탁 암시 자료 확보 - 「담당자를 안다」「위에 챙겨야 한다」 같은 문자·녹음을 모읍니다. 로비 자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 지급 보류 - 잔금 청구를 받았다면 무효·감액 여부가 정리될 때까지 지급을 미룹니다. 이미 준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 해지 검토 - 허가 전이라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는 손해배상 문제가 남습니다.
• 소송 대응 준비 - 업자가 보수 청구 소송을 내면 무효 항변과 예비적 감액 주장을 함께 냅니다. 두 주장은 서로 따로 판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규정으로 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행업자가 행정사·건축사 등 자격자인지와 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 문구에 따라서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보수 청구 소송과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이 걸린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가가 실제로 났어도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은 허가 결과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봅니다. 신청에 전문성이 크게 필요 없고, 허가에 공무원의 재량이 들어가며, 실비는 적은데 보수가 지나치게 많아 로비 자금이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허가가 난 뒤라도 위임계약은 민법 제103조로 무효입니다.
• 보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보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로비 자금이 보수에 포함됐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계약은 유효하되,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위임 경위와 업무 난이도 등을 보고 상당한 범위로 줄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약정이 없으면 대행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영업으로 대행하는 사람이라면 묵시적 보수 약정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나 문자에 금액이 언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 전에 대행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끝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해지 사유와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준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위임인도 청탁 자금이 포함된 줄 알고 돈을 줬다면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고, 불법 원인이 업자에게만 있을 때 예외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로비 자금인 줄 알고 돈을 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람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행업자에게 준 돈이 청탁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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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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