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인허가 대행 보수에 로비자금이 들어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인허가 대행 보수가 지나치게 크고 공무원 청탁과 로비 자금이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35560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약정 보수와 실제 들어간 비용, 업무 내용을 비교한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인허가 대행 보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비 자금이 보수에 포함됐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공장 증축 허가를 받으려고 인허가 대행업자와 계약하면서 보수 2억원을 약정하고 착수금 5천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실제 서류 작성과 수수료에 든 비용은 1천만원 남짓이었고, 대행업자는 「담당 과장과 식사 자리를 몇 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허가가 나자 대행업자는 잔금 1억 5천만원을 청구했고, H씨는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허가 대행 보수에 로비자금이 들어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맡기면서, 신청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필요 없고 허가가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데 보수만 지나치게 크고, 그 보수에 공무원 청탁과 뇌물공여 같은 로비 자금이 들어 있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로비라는 말이 없어도 보수 액수와 업무 내용, 비용을 비교해 반사회적 조건이 결부됐는지 판단합니다.

이미 준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 로비 자금이 섞인 계약에 따라 미리 준 착수금은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허가 대행 보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약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마친 뒤에 청구합니다. 서류 작성과 협의에 드는 노력에 맞는 보수라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야만 보수를 준다는 성공보수 약정도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고, 성공보수 액수가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청탁 자금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인허가 대행 보수 분쟁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확인 - 업무 범위, 보수 액수, 지급 시기, 성공보수 조건을 봅니다. 업무 내용에 비해 보수가 큰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실비 내역 정리 - 수수료, 설계비, 서류 발급비 등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정리합니다. 보수와 실비의 차이가 판단 요소입니다.
• 업무 수행 기록 확보 - 신청서 작성, 관청 협의, 보완 제출 기록을 모읍니다. 정상 업무에 대한 대가였는지 보여 줍니다.
• 청탁 정황 점검 - 공무원 접대나 금품 제공 계획이 오간 문자나 메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수 청구 또는 방어 - 정상 계약이면 약정 보수를 청구하고, 무효 사정이 있으면 그에 맞춰 방어합니다. 형사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행인이 변호사나 행정사 등 자격자로서 정상 수임한 경우거나 보수에 성공보수가 따로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보수 분쟁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허가 대행 계약이 무효가 되는 기준은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은 신청행위에 전문성이 크게 필요 없고, 허가에 공무원 재량이 필요하며, 필수 비용은 적은데 보수가 지나치게 크고, 그 보수에 청탁과 뇌물공여 등 로비 자금이 포함됐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 이미 준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탁을 누가 제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보수가 크기만 하면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보수에 공무원 청탁을 위한 로비 자금이 포함됐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난도와 들어간 노력에 비춰 설명이 되는 보수라면 유효합니다.
• 정상 계약이면 보수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수 약정이 있으면 위임사무를 마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 청탁 정황이 있으면 형사 문제도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전달할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약속했다면 뇌물이나 알선 관련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보수 분쟁을 진행하기 전에 형사 위험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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