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한국 사무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 회사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라도 매출액·국내 이용자 수 등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사가 의무 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국내 법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피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라도 매출액·국내 이용자 수 등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사가 의무 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국내 법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피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국에 사무소 없이 해외 본사에서 영상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법무 담당자입니다. 이 회사의 2025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은 약 6,000억원이고,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약 140억원이었습니다. 2025. 12. 31.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는 1일 평균 40만명 정도였습니다. 회사는 국내 판매대행사가 있고 한국어 고객센터도 운영하니 별도 대리인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본사 재무팀은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매출을 따로 집계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매출액이 1조원에 못 미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판매대행사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본사의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6조와 시행령 제29조는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1조 원 이상, 전년도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국내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등 각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한 법 위반 이력에 관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매출만 낮다는 이유로 판단을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외화 매출의 원화 환산에는 시행령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전체와 개별 사업자의 범위, 한국 이용자 집계 방식은 실제 사업 구조와 자료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판매대행사나 고객센터가 있으면 충분한가요?

국내대리인은 법에 따른 업무를 맡도록 서면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판매대행사 계약이나 고객센터 주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법인이 어떤 권한과 자료 접근 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리고 본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 구조라면 대리인에게 맡긴 법정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국내대리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법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결과의 제출,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 확인 요청, 고영향 책무 이행을 위한 지원 등 정해진 업무를 규정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이 해외 사업자의 모든 민·형사 책임을 국내 회사에 한꺼번에 이전하는 계약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법은 국내대리인이 관련 업무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귀속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본사는 대리인을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정확성·최신성이나 협조 문제를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실제 수행할 절차와 본사의 책임을 계약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대응 순서

국내 주소·영업소 유무, 전년도 매출과 인공지능 부문 매출, 국내 이용자 수 산정자료, 관련 처분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수치의 기간과 모집단이 다르면 외형상 비슷한 지표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전체 이용자를 국내 이용자처럼 계산하거나 한 달의 최고치를 3개월 일평균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에는 법정 업무, 담당자, 자료 제공과 갱신, 규제기관 요청 전달, 모델 변경·사고 통지와 계약 종료 후 업무 인계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 제43조는 국내대리인 미지정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의무 대상인지와 실제 지정·신고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전 세계 매출액과 인공지능 부문 매출액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같은 수치를 이름만 바꾸어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법인과 공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느 사업자의 어느 매출을 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수치와 비교하는 원자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국내대리인 미지정이 가능하다고 확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 이용자 수 역시 누적 가입자와 실제 기간 평균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기기로 이용하거나 기업 고객을 통해 간접 이용하는 구조라면 실제 집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때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 기준 이하라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지표의 정의와 법령상 기준의 차이를 적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맡긴 업무와 국내 고객 지원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객센터가 문의에 답하더라도 규제기관에 제출할 안전성 자료나 고영향 확인 요청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대리인의 법정 업무별로 어떤 자료를 누가 승인해 제공하는지 정하고, 요청을 받은 뒤 필요한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락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정 대상인 동안 업무 공백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규제기관 요청과 제출자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원 업무를 정리하고 후임에게 넘길 권한을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할 자료를 기존 대리인만 열 수 있는 형식으로 두면 교체 이후에도 본사의 의무 이행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인공지능기본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존재하므로 하나를 지정하면 모든 법률상 대리인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국내대리인과 인공지능 관련 업무는 근거와 대상, 담당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여러 역할을 맡길 원한다면 각각의 요건과 실제 권한을 확인하고 지정·신고 문서에서도 어느 법률에 따른 업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으로 국내 개인에게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고객에게 공급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상 국내대리인을 지정했다고 이 등록이 대신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판매대행사가 해외 본사 명의의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면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내대리인이 대신 제출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결과의 대상 기준은 「학습 연산량이 10의 26승을 넘으면 모든 인공지능에 안전성 결과 제출 의무가 생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국 이용자가 100만 명이면 모두 의무 대상인가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인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지를 시행령의 집계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매출 1조 원과 인공지능 매출 100억 원을 모두 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29조의 매출액 1조원,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국내 이용자 수, 과태료 부과 이력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 국내 자회사가 있으면 자동으로 대리인이 되나요?
  사업자와 영업소의 관계, 별도의 지정·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지정으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국내대리인이 모든 분쟁의 배상 책임을 대신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국내대리인이 법정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면 지정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별도의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은 따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만 쓰면 신고까지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국내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과 법정 신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에 관해서는 법 제43조의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 해외 인공지능 회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국내 주소·영업소 유무, 전년도 전체 매출과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매출, 직전 3개월 국내 이용자 수 산정자료, 과태료 이력을 준비하면 지정 대상인지와 대리인 계약에 담을 업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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