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명의신탁 주식인 줄 알면서 산 사람에게서도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신탁 주식을 알고 산 사람에게서도 원칙적으로 주식을 되찾을 수 있고, 산 사람이 명의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양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그에게서 산 사람은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주권이 없거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은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본 하급심도 있으므로 주권 발행 여부와 산 사람이 실제 주인을 알았다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주식이 넘어갔다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결은 산 사람과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산 사람을 상대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물류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30%를 직원 B씨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2024년 거래처 대표 C씨가 B씨에게서 그 주식을 1,000만 원에 넘겨받았는데, C씨는 그 전 투자 협상 자리에서 A씨가 그 주식의 실제 주인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는 이미 C씨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A씨는 알고 산 C씨에게서 주식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판 주식은 산 사람 것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산 사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서 주식의 주인은 실제 주인이고,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해 누가 주주권을 행사하는지만 정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그에게서 산 사람은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서 사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사람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취득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파기환송)도 이 전제에서 산 사람의 선의취득 요건을 엄격히 따졌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주권이 없는 주식이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에서는 해지 전에는 대외적으로 명의자가 소유자여서 산 사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득한다고 본 하급심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4. 선고 2018가합104350 판결(확정)은 주권 없는 주식 사안에서 이런 판단을 덧붙였고,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2069296 판결(확정)도 회사 설립 때 명의신탁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설립이나 신주 인수 때 승낙을 받아 남의 이름을 쓴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본다고 했으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2000다63622 판결이 근거로 든 종전 판결 일부(97다50619 등)도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관계를 정면으로 정리하지 않아 명의를 빌린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A씨처럼 회사를 세울 때 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가 바로 이 쟁점에 걸리므로, 무권리자 법리만 믿고 적극 가담 자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산 사람에게서 되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산 사람이 몰랐더라도 선의취득 등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알고 산 사람은 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보는 법원에서도 산 사람이 명의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양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872 판결(확정)은 골프장 개발회사 주식 33,000주의 명의자가 실제 주인의 승낙 없이 그 주식을 1원에 넘긴 사안에서 양수 측의 적극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양수 측이 회사 지배관계를 알 수 있는 위치였던 점, 실제 주인이 사업 합의서에 당사자로 서명한 점, 양수 측이 명의자에게 1억 원을 준 당일 주식이 넘어간 점, 관계자들이 양수 측도 실제 주인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실제 주인의 주주 지위가 확인됐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결론이 다른가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 산 사람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법은 주권에 수표의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하므로, 주권 소지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주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주권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과실은 거래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은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라는 전제로 회사 인수 협상을 했던 매수인이, 명의자가 실제 주인에게서 주식을 넘겨받았다는 말만 듣고 아무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권을 산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적법한 양도 방법으로 선의로 주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는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다2289 판결도 있습니다.

주권이 없는 주식에도 선의취득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대구고등법원 판결은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몰랐다며 선의취득을 주장하자, 주권 선의취득은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4. 선고 2016가합533592 판결(확정)도 명의자 자신이 선의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주주권에는 동산이나 주권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권 없는 주식은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산 사람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본 하급심 기준에서는 해지 통지 도달 시점과 적극 가담 여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해지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권 없는 주식은 해지 의사표시가 명의자에게 도달하면 그때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므로, 그 뒤 명의자가 한 양도는 권리 없는 사람의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 동부지원 판결도 양도가 해지 의사표시 도달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실제 주인 패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회사 주주명부에 산 사람 이름이 이미 올라 있다면 실제 주인은 산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 사실을 회사에도 함께 알려 두면 이후 명의개서 다툼에서 쓸 자료가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산 사람과의 분쟁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주주명부와 주권 발행 기록을 확인합니다. 발행 여부에 따라 선의취득 다툼이 생기는지가 갈립니다.
• 양도 시점 확인 - 양도계약일, 회사에 양도 통지나 명의개서가 된 날을 확인해 해지 통지 도달일과 비교합니다.
• 가담 정황 수집 - 산 사람이 실제 주인을 알았다는 진술, 대금 액수와 지급 경위, 산 사람과 명의자의 관계를 모읍니다. 시가보다 크게 낮은 대금은 함께 보는 정황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산 사람이 다시 주식을 넘기지 못하도록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주식이 또 넘어가면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 산 사람 상대 소송 - 산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이나 주권 반환을 구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명의자에게는 매각대금 반환을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여러 번 넘어갔거나 회사가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면 주주명부 변동 내역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과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반환과 주주권 확인, 처분금지가처분 등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 사람이 명의신탁을 알기만 했어도 무효인가요?
  대법원 판례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0다63622 판결은 명의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산 사람은 알았든 몰랐든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권 없는 주식이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은 해지 전 산 사람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득한다고 본 하급심도 있어, 적극 가담 자료까지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명의자만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내면 안 되나요?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의 효력이 주식을 산 사람이나 회사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권 없는 주식이라면 산 사람이 주주명부에 올랐는지와 관계없이 산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합니다.
• 주권을 받은 사람이 몰랐다면 되찾을 수 없나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명의자에게서 주권 교부로 넘겨받은 사람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했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주권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주권에 수표법의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실제 주인은 명의자에게 매각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거래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말하고, 주권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주권을 양수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명의자가 실제 주인에게서 주식을 샀다는 말만 듣고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 1원이나 헐값에 넘겼다면 무효인가요?
  헐값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적극 가담을 인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명의자가 실제 주인의 승낙 없이 주식 33,000주를 1원에 넘긴 사안에서 법원은 대금, 양수 측이 회사 지배관계를 알 수 있는 위치였던 점, 금전 지급 당일 주식이 넘어간 점 등을 종합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소송 중에 또 팔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또 다투어야 하므로, 명의신탁과 적극 가담을 보여 주는 자료로 본안 전에 가처분부터 검토합니다.
• 해지 통지는 어떻게 해야 증거가 되나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 의사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양도 시점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배달 증명과 수령인 정보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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