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배서가 위조된 어음인 줄 모르고 돈을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자기 이름의 배서가 위조된 줄 모르고 어음금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수표를 발행해 결제했다면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를 안 뒤 수표 부도에 따른 형사처벌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결제한 돈도 대법원은 반환 대상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위조 사실을 안 날과 결제한 날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어음을 이미 돌려받았다거나, 결제 전에 피사취계를 내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거래처 대표 A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배서한 것으로 된 약속어음 3,000만원을 가진 B씨에게 어음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배서가 진짜라고 잘못 알고 소송 중 원리금을 주기로 약속한 뒤 이자 400만원은 현금으로, 원금은 수표로 주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며칠 뒤 필적을 확인하다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지만, 수표가 부도나면 처벌받을까 걱정돼 2024년 12월 수표금을 결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된 배서인 줄 모르고 준 돈은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서가 위조됐다면 이름이 도용된 사람은 그 어음에 대해 처음부터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모르고 준 돈은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됩니다. 어음채무는 자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만 부담합니다. 남이 몰래 찍은 배서로는 명의자에게 어음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배서로 잘못 알고 원리금을 주기로 하고 이자와 원금을 치렀다면,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위조된 서명이 섞여 있어도 발행인 등 다른 사람의 어음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어음 소지인은 진짜 서명을 한 사람에게 청구하면 되고, 위조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위조를 안 뒤에 수표를 결제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위조를 알게 된 뒤라도 수표가 부도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결제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민법은 채무가 없는 줄 알면서 갚은 돈은 돌려받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결제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 발행 후 예금 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발행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처벌 위험이 결제의 부득이한 사정이 됩니다.

소송 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화해라서 못 돌려받나요?

아니요, 어음금 소송 중 원리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화해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화해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청구 금액을 그대로 주기로 한 약정에는 서로 양보한 부분이 없어서 화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한 지급 약정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금액을 깎아 주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식으로 합의했다면 화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서 문구를 따로 봐야 합니다.

배서를 위조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배서를 위조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의 배서를 위조했다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어음 소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 위조로 생긴 손해가 됩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어음 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조 배서 어음금 반환 대응 순서

• 위조 확인 - 어음 뒷면 배서의 인영과 필적이 본인 것인지 대조합니다. 인감증명과 평소 쓰던 도장이 비교 자료가 됩니다.
• 날짜 정리 - 지급 약정일, 위조를 안 날, 수표 결제일을 적습니다. 위조를 안 뒤 결제했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반환 요구 - 돈을 받은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전 조치 - 받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먼저 합니다.
• 위조자 책임 - 위조한 사람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의 기록은 민사 증거로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를 누가 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가족·직원이 도장을 쓴 경우라면 도장 관리 경위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어음과 수표가 얽힌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조된 배서 명의자도 어음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름이 도용된 사람은 어음상 책임이 없습니다. 어음채무는 자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장을 맡겨 둔 사람이 찍은 것처럼 대리권 다툼이 있으면 표현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경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 채무 없는 줄 알고 갚으면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742조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수표 부도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결제한 경우에는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결제 전에 공탁을 안 한 게 문제가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반환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8535 판결은 수표 결제 전에 피사취계를 내거나 수표금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득이한 결제였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충분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채권으로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이 기준이고, 돈을 지급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받은 사람이 위조를 몰랐어도 돌려줘야 하나요?
  네, 받은 사람이 선의였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받은 사람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반환 의무를 정합니다. 다만 선의인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므로 이자 부분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배서 위조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 배서를 위조하면 유가증권 기재 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14조 제2항이 정한 형입니다. 위조한 어음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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