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위조·변조된 어음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사고의 진실성만 담보하는 돈이어서 사고신고담보금보다 돌려받는 사유가 넓고, 고소장 등 입금면제 증빙을 내거나 지급제시일부터 1년이 지나면 돌려받는 것이 은행 실무입니다. 다만 이 예수금은 발행인의 일반 재산으로 취급되어 발행인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이 사고신고담보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예수금 처리 약정서와 지급 사유를 받아 확인하십시오.

위조된 어음이라면 발행인 명의자가 그 어음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서명에 대해서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6월 거래처에 3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두 달 뒤 은행에서 액면이 3,000만원으로 고쳐진 그 어음이 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변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부도 처리를 막으려면 위·변조신고 예수금을 넣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예수금이 무엇이고 언제 어떤 절차로 돌려받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사고신고담보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발행인이 어음이 위조·변조되었다고 신고하면서 거래정지처분을 피하려고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넣는 어음금 상당액으로, 사고의 진실성만 담보합니다. 반면 사고신고담보금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담보하는 돈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은 은행들이 따르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실무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가도록 목적이 정해진 돈이라,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은 은행이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 이를 발행인에게 돌려주거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이런 목적이 없어 발행인의 일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발행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고, 은행이 발행인에게 대출채권이 있으면 이행기가 된 경우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92조의 상계 요건과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채권 압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금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나요?

은행 실무상 네 가지 경우에 돌려받습니다. 예수금 입금면제 증빙(고소장이나 고발장과 그 제출 증명, 발행인 진술서, 위·변조 어음 사본, 서약서)을 낸 경우, 지급제시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신고인과 어음 소지인이 합의한 경우, 소지인이 그 예수금에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약정서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약정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돌려받는 사유가 비교적 넓은 이유는 이 돈이 소지인 보호가 아니라 거짓 신고를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예수금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으면 소지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위조와 변조에 따라 발행인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위조라면 발행인 명의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변조라면 원래 적었던 문구대로는 책임을 집니다. 위조된 기명날인이 있어도 다른 기명날인을 한 사람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위조된 명의자가 어음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조는 금액이나 만기처럼 서명 외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친 것입니다.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3백만원으로 발행한 어음이 3천만원으로 고쳐졌다면 발행인은 3백만원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약속어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변조 어음 부도 대응 순서

• 위조·변조 구분 - 서명 자체가 가짜인지, 금액·만기 등 내용이 고쳐졌는지 확인합니다.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고소장 제출 - 유가증권위조·변조 혐의로 고소하고 접수 증명을 받습니다. 예수금 면제·반환 증빙이 됩니다.
• 예수금 입금 또는 면제 신청 - 제시된 날이나 다음 영업일 안에 예수금을 입금하거나 면제 증빙을 냅니다. 거래정지처분을 피합니다.
• 압류·상계 위험 점검 - 은행 대출이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수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소지인 대응 - 변조라면 원래 문구 범위의 지급을 협의하고, 위조라면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 약정서가 다르게 정하고 있거나 소지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약정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변조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소송과 유가증권위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수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은행 실무상 어음이 지급제시된 날 또는 그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 안에 지급은행 별단예금으로 입금해야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등 입금면제 증빙을 그 기간 안에 내면 입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은행에 먼저 확인합니다.
• 예수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신고 예수금은 사고의 진실성만 담보하고 소지인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발행인의 일반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발행인의 채권자는 채권 압류명령으로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발행인에게 이행기가 된 대출채권이 있으면 같은 종류의 금전채무인 예수금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해서는 판례가 상계를 제한하지만, 위·변조신고 예수금에는 그런 보호가 없습니다.
• 변조된 금액을 모두 물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발행인은 처음 적은 금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배서인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 위조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조·변조한 어음을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그 어음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문제됩니다. 고소장 접수 증명은 예수금 반환 증빙으로도 쓰입니다.
•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려주나요?
  자동은 아니고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은행 실무상 지급제시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환 사유가 되지만, 그 사이 채권자의 압류나 은행 상계가 있었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환 청구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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