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받은 약속어음 금액을 늘려 배서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받은 약속어음의 금액을 권한 없이 늘리면 어음 변조가 되고, 변조한 뒤 배서한 사람은 늘린 금액대로 배서인 책임을 집니다. 발행인은 원래 금액만 책임지고, 변조자는 손해배상과 유가증권변조죄의 형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음 원본의 금액란에 고친 흔적이 있는지와 누가 언제 배서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변조된 어음을 받은 소지인이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인에게는 원래 금액을, 변조 후 배서한 사람에게는 늘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구 도매상 A씨는 2025년 9월 거래처 B씨에게 발행인 C씨의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배서받았습니다. 어음 금액은 1,100만원이었지만 만기에 C씨는 자신이 발행한 금액은 100만원이고 B씨가 앞에 숫자를 덧붙였다며 10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음 금액란을 확대해 보니 숫자 앞부분의 필기구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변조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어음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 관계자의 권리의무 내용에 영향을 주는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금액을 1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은 전형적인 변조입니다. 만기나 지급지를 바꾸는 것도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취인란을 착오로 잘못 보충했다가 원래 목적대로 바로잡는 것처럼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정정은 변조가 아닙니다.

변조한 사람과 발행인은 각각 얼마를 책임지나요?

변조한 뒤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금액을 늘린 뒤 배서한 수취인은 늘린 금액 전부에 대해 배서인 책임을 집니다. 발행인은 원래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상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100만원을, 변조 후 배서한 수취인에게는 1,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하고 거절 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변조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변조의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변조 사실, 즉 자기가 기명날인할 당시의 어음 문구를 증명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원래 금액만 책임지겠다고 하려면 발행 당시 금액이 100만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약속어음 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발행 당시 금액은 원래 거래의 계약서, 발행 당시 어음 사본이나 사진, 어음책의 부본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금액란에 고친 흔적이 뚜렷하면 감정도 쓰입니다.

변조자는 민사·형사 책임도 지나요?

네, 어음 금액을 권한 없이 늘린 사람은 그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늘린 금액을 믿고 어음을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차액이 손해가 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변조한 어음을 배서해 넘긴 행위는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음 변조 대응 순서

• 원본 확인 - 금액란과 만기란에 고친 흔적이 있는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사진을 확대해 남깁니다.
• 발행 당시 금액 확인 - 발행인은 원래 거래 계약서와 어음 부본으로 발행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소지인은 배서 경위를 정리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원래 금액을, 변조 후 배서인에게 늘린 금액을 청구합니다. 배서인 청구는 1년 안에 합니다.
• 민사 청구 - 변조자에게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 형사 고소 - 유가증권변조와 행사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증거로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조가 백지 보충인지 권한 없는 변경인지 다툼이 있거나 여러 사람이 배서한 뒤라면 배서 순서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변조를 둘러싼 어음금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조된 어음은 전부 무효인가요?
  아니요, 변조된 어음도 무효가 되지 않고 서명 시점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어음법 제69조는 변조 후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변조 전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제77조 제1항 제7호로 준용됩니다.
• 발행인은 늘어난 금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발행인은 변조 전에 기명날인했으므로 원래 금액만 책임집니다. 다만 발행 당시 금액이 원래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31 판결의 기준입니다.
• 변조자에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변조 후 배서한 변조자에게는 배서인으로서 늘어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더라도 받지 못한 차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근거입니다.
• 어음 변조는 어떤 죄가 되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을 변조하면 유가증권변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이 정한 형입니다. 변조한 어음을 넘기거나 제시하면 형법 제217조의 변조유가증권행사죄도 문제 됩니다.
• 수취인 이름을 바로잡는 것도 변조인가요?
  권리의무 내용에 영향이 없는 착오 정정은 변조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0659 판결은 수취인을 대표자 개인으로 잘못 보충했다가 회사 대표이사로 고친 것을 변조로 보지 않았습니다. 금액이나 만기를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만기에 지급 제시를 하고 지급 거절을 거절증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에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가 있으면 거절증서 없이도 됩니다.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이나 만기일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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