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지도 발행인 주소도 안 적힌 당좌수표, 은행에 제시하면 결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수표 앞면의 다른 기재로 국내에서 쓰려고 발행한 수표임이 드러나면 발행지가 비어 있어도 유효한 수표로 보고 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발행지 기재가 없는 국내수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십시오.

발행지를 발행인에게 다시 받아 적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국내수표라면 발행지 공란은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물품대금으로 액면 500만원의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에는 지급은행과 지점, 원화 금액, 발행인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지만 발행지 칸이 비어 있었고 발행인 주소도 없었습니다. A씨는 발행지가 수표 요건이라고 들었는데, 이대로 제시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지가 비어 있는 수표는 무효인가요?

국내수표라면 무효가 아닙니다. 수표법은 발행일과 발행지를 수표 요건으로 정하고, 이를 적지 않은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발행지가 없으면 발행인 명칭에 덧붙인 지명을 발행지로 보지만, 발행인 주소도 없으면 이 보완 규정도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수표면에 적힌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금액을 표시한 화폐, 수표 문구의 문자, 어음교환소 명칭 등으로 보아 국내에서 효과를 내려고 발행한 수표라면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고, 국내수표는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행지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처럼 유통·결제되는 거래 실정을 고려한 결론입니다.

국내수표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수표 앞면에 적힌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지급지가 국내 도시이고 지급인이 국내 은행 지점이며, 금액이 원화로 적혀 있고 수표 문구가 한글이나 국한문으로 되어 있다면 국내수표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사례의 수표는 이 요소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가 없어도 유효한 수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른 나라에 걸치는 국제수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발행지는 적용 법과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공란이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1조·제2조는 같은 내용입니다.

제시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국내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이고,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수표를 받으면 발행지 공란과 상관없이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행지 공란 수표 대응 순서

• 요건 점검 - 지급은행, 지급지, 금액, 발행일, 발행인 기명날인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행지 외의 요건이 빠졌다면 따로 보충해야 합니다.
• 기간 안 제시 -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은행에 제시합니다. 이 기간이 상환청구의 전제입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지급이 거절되면 은행에서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발행지 공란이 아니라 잔고 부족이 사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수표금 청구 -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합니다.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뒤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원인채권 청구 - 수표금 회수가 어려우면 거래 상대에게 원래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대금 채권은 수표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나 지급지가 외국과 관련되어 있다면 수표면을 보고 국제수표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표법 제1조가 정한 6가지입니다.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뜻, 지급인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제2조는 이를 적지 않은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지급지와 발행지에 대한 보완 규정을 둡니다.
• 발행인 주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소를 발행지로 봅니다. 수표법 제2조 제3호는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본다고 정합니다. 발행인 이름 옆에 주소나 지명이 적혀 있다면 발행지 공란 문제는 이 규정으로 해결됩니다.
• 발행인 주소도 없으면 무효 아닌가요?
  국내수표라면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표면의 지급지, 지급장소, 화폐, 문자, 어음교환소 명칭 등으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의 반대 취지 판결들은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 수표 제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제4항은 기간을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선일자수표라도 적힌 발행일 전에 제시하면 은행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시기간을 넘기면 수표금을 못 받나요?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으면 상환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수표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경우 원래 거래 대금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외국과 관련된 수표도 같은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23383 판결의 결론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국내수표에 관한 것입니다. 발행지와 지급지가 서로 다른 나라인 수표에서는 발행지가 제시기간과 적용 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수표법 제29조 제2항의 기간과 함께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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