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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에 발행일이라는 글자 없이 날짜만 적혀 있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기앞수표 표기 바로 옆에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면 발행일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그 날짜를 발행일로 보아 유효한 수표입니다. 수표에는 발행일 말고 다른 날짜가 적힐 수 없어서 대법원도 이런 기재를 발행일 기재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날짜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지와 수표를 받은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발행일」이라는 글자를 은행에 다시 적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중고 기계를 팔고 매수인으로부터 액면 800만원짜리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 앞면에는 「자기앞수표」 글자 옆에 「2026. 3. 15.」라는 날짜만 굵게 찍혀 있었고 「발행일」이라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은행에 제시하기 전에 A씨는 이 수표가 발행일이 빠진 무효 수표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수표로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수표 앞면의 「자기앞수표」 표기 바로 옆에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으면, 수표에는 발행일 외에 다른 날짜가 적힐 수 없으므로 그 날짜를 발행일의 기재로 봅니다. 대법원은 같은 모양의 자기앞수표를 적힌 날짜에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로 인정했습니다. 백지수표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표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어음과 수표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어음에는 발행일 외에 만기가 적히므로 날짜만 있으면 어느 날짜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수표는 일람출급이라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표면에 날짜가 하나만 있으면 발행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발행일이 아예 없는 수표는 어떻게 되나요?

발행일이 아예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은 발행일과 발행지를 수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적지 않은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급지와 발행지가 빠진 경우에는 보충하는 규정이 있지만, 발행일이 빠진 경우를 구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나중에 발행일을 채우기로 하고 비워 둔 백지수표라면, 소지인이 합의한 날짜로 보충한 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다른 날짜로 보충했더라도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수표에 적힌 날짜가 실제 발행일과 다르면요?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실제로 수표를 건넨 날이 앞서더라도 수표면의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발행일로 인정받는 것은 제시기간 계산과도 직결됩니다. 적힌 날짜보다 먼저 제시해도 은행은 제시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날짜를 발행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제시기간의 출발점이 사라져 상환청구권 보전 여부를 따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일 다툼은 수표의 효력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시기간을 지켰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발행은행 전산의 발행일 조회 결과를 함께 받아 두면 두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기재 다툼 대응 순서

• 수표면 기록 - 날짜의 위치, 글씨체, 선명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날짜가 자기앞수표 표기 옆에 뚜렷한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 발행은행 조회 - 은행 전산에 남은 발행일과 수표면 날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으면 발행일 기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언제 무엇의 대가로 받았는지 적습니다. 사고신고된 수표라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다퉈집니다.
• 제시기간 계산 - 적힌 날짜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제시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수표금 청구 소송이나 이득상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어떤 청구가 맞는지는 제시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날짜가 흐리거나 여러 개 적혀 있거나 수표가 사고신고된 상태라면 수표 원본과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어음금 청구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에 꼭 적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표법 제1조는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뜻,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지급지와 발행지는 빠져도 제2조가 보충 규정을 두고 있지만, 나머지가 빠지면 원칙적으로 수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 날짜가 흐릿하게 찍혀 있어도 발행일로 인정되나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은 자기앞수표 표기 바로 옆에 고딕체로 선명하게 적힌 날짜를 발행일 기재로 보았습니다. 날짜를 알아보기 어렵다면 발행은행 전산 기록 등으로 발행일을 따로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일을 비워 둔 수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행인과 합의한 날짜로 보충한 뒤 제시하면 됩니다. 수표법 제13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해도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면 보호받지 못하므로 보충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적힌 발행일보다 먼저 은행에 가져가도 되나요?
  됩니다. 수표법 제28조 제1항은 수표를 일람출급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적힌 발행일이 오기 전에 제시된 수표도 제시한 날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뒤로 적은 선일자수표도 미리 제시하면 은행은 지급해야 하고, 발행인과 다른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남습니다.
•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수표가 도난 수표였다면요?
  수표를 받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표법 제21조는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지인에게 반환 의무를 면제합니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은 처음 거래하는 상대에게서 고액 수표를 받으며 은행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날짜부터 세나요?
  그렇습니다. 수표법 제29조 제4항은 제시기간을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제61조에 따라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국내 수표는 적힌 날짜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표를 건네받은 날이 늦더라도 수표면 날짜가 기준이므로 늦게 받은 수표는 더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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