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선일자수표를 발행했다면 제시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실제로 수표를 건넨 날이 아니라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표법은 제시기간을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그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을 세며, 수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입니다. 지금은 수표에 적은 발행일과 그날 계좌에 결제 자금이 준비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일자수표라고 해서 발행일 전에 은행에 제시되면 무효라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믿을 일은 아닙니다. 발행일 전 제시도 은행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11월 초 거래처 B씨에게 물품대금 800만원을 주면서, 월말에 매출 대금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발행일을 11월 30일로 적은 당좌수표를 건넸습니다. A씨는 B씨가 이 수표를 언제까지 은행에 내야 하는지, 수표금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B씨가 날짜 전에 제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일자수표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선일자수표는 실제로 발행한 날보다 뒤의 날짜를 발행일로 적은 수표로, 결제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거나 제시기간을 사실상 늘리려고 씁니다. 수표는 일람출급이므로 이에 반하는 문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발행일을 뒤로 적는 것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적힌 발행일이 오기 전에 지급을 받으려고 제시된 수표도 제시된 날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28조 제2항입니다. 소지인과 발행일 전에는 제시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일 뿐, 은행은 제시되면 지급하고 잔고가 없으면 부도 처리합니다.

제시기간 10일은 어떻게 세나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첫날로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안에 제시해야 하고, 이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며, 수표법의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81다카552 판결은 제29조 제4항이 실제 발행일과 수표에 적힌 발행일이 다를 때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고, 계산은 첫날 불산입 원칙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일이 11월 30일로 적힌 수표라면 12월 1일부터 10일째인 12월 10일까지가 제시기간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소지인의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수표금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시기간이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멸시효도 결국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위 예라면 12월 10일이 지나고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수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수표를 준 원인이 된 대금이나 대여금 채권은 따로 남습니다. 발행인 입장에서는 수표 시효가 끝났다고 원래 빚까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일자수표가 부도나면 형사 책임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 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발행일 전에 제시되어 잔고가 부족해 부도가 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선일자수표를 발행했다면 언제 제시되어도 결제될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 죄는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도가 났다면 소지인과 결제 방법을 협의해 수표를 회수하는 것이 형사 절차를 막는 길입니다.

선일자수표 발행 후 대응 순서

• 발행일 기록 - 수표에 적은 발행일과 실제로 건넨 날을 따로 기록합니다. 제시기간과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결제 자금 준비 - 발행일 전 제시에 대비해 계좌 잔고를 관리합니다. 부도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시기간 확인 - 적힌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 뒤 지급위탁 취소 여부도 판단합니다.
• 부도 시 회수 협의 - 부도가 나면 소지인과 결제 방법을 협의해 수표를 회수합니다.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인채무 정리 - 수표 시효와 별개로 남는 원래 채무를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계수표나 해외 발행 수표처럼 제시기간이 다르거나 부도 후 형사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수표와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 청구와 부정수표 단속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일자수표를 날짜 전에 은행에 내면요?
  은행은 제시된 날 지급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28조 제2항은 적힌 발행일이 오기 전에 지급을 받으려고 제시된 수표도 그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잔고가 부족하면 그대로 부도 처리되므로, 발행인은 발행 직후부터 제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제시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입니다.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첫날로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81다카552 판결이 이 계산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수표금 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소지인의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선일자수표는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제시기간이 정해지므로, 시효도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선일자수표 부도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 부족 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면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도 뒤에는 소지인과 결제를 협의해 수표를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시효가 지나면 물품대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수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수표를 준 원인인 물품대금 채권은 따로 남아 그 채권의 시효가 흐릅니다.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수표를 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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