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할인해 준 당좌수표가 부도나고 1년이 지났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어도 수표할인을 돈을 빌려준 거래로 볼 수 있으면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사이의 수표할인을 거래 실태에 따라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로 보고, 수표는 그 채무를 담보하려고 건넨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수표 원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표 시효가 지났다고 수표를 버리거나 발행인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증거로 그대로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에게 현금 950만원을 건네고, 액면 1,000만원에 발행일을 20일 뒤로 적은 B씨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20일 뒤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됐고, A씨는 B씨 사정을 기다리다 1년 넘게 지나 버렸습니다. 수표금은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듣고 A씨는 돈을 받을 방법이 남아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 시효가 지났으면 수표금은 청구할 수 없나요?

수표금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지인의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의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이므로, 사례처럼 지급거절 뒤 1년이 지났다면 수표상 권리는 이미 소멸했습니다.

발행일을 뒤로 적은 선일자수표라도 기간은 적힌 발행일부터 셉니다. 적힌 날짜 전에 제시하면 은행은 제시된 날 지급해야 하므로, 할인 거래에서 「그 날짜 전에는 돌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일 뿐입니다.

개인끼리 한 수표할인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나요?

거래 실태에 따라 그렇게 봅니다. 수표는 만기가 없어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할인은 없지만, 특정한 날 전까지 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그때까지의 이자를 떼고 돈을 주는 방식의 할인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에서 이런 할인이 이루어졌다면 거래 실태에 따라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수표는 그 채무의 담보로 건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소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표 시효와 관계없이 원인관계인 대여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부도난 수표는 그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수표 자체의 가치를 보고 사들인 매매로 인정되면 대여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선이자로 뗀 5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전부는 어렵습니다.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 상한을 계산하고, 상한을 넘는 부분은 원본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현행 이자 상한은 연 20퍼센트이므로, 950만원을 20일간 빌려준 사례에서 인정되는 이자는 약 10만 4,109원입니다.

뗀 50만원 가운데 약 39만 5,891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청구할 수 있는 원금은 약 960만 4,109원이 됩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거래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금액이 크고 기간이 짧을수록 선이자가 상한을 넘기 쉬우니 청구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여금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개인이 빌려준 돈은 10년,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은 5년입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변제하기로 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수표할인에서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 날, 사례에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변제기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라면 대여도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사례는 어느 쪽이든 아직 시효 안에 있습니다.

부도 수표 대여금 청구 대응 순서

• 수표 원본 보관 - 부도 수표와 지급거절 표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대여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첫 증거입니다.
• 교부 기록 확보 - 현금을 건넨 날짜와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모로 정리합니다. 실제 교부액이 이자 계산의 원본이 됩니다.
• 청구액 계산 - 선이자가 연 20퍼센트 상한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는 부분은 원본에서 빼고 청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대여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지급명령·소송 - 응하지 않으면 대여금 지급명령이나 소를 냅니다. 수표할인 경위를 대여로 주장하고 수표를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 발행인이 제3자이거나 수표를 사들인 매매로 볼 사정이 있으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 지급제시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29조 제4항은 제시기간을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수표를 받은 날이 아니므로, 발행일을 뒤로 적은 수표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발행일 전에 수표를 은행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제시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28조 제2항은 적힌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시된 수표도 그 제시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할인 거래에서 날짜 전에는 돌리지 않기로 한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수표할인은 항상 대여로 인정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636 판결은 시중의 수표할인이 거래 실태에 따라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할인한 사람이 수표 자체의 가치를 보고 사들인 것이라면 매매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의 신용을 믿고 돈을 준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시효가 지난 수표는 소송에서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습니다. 수표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해도 수표는 돈을 건넨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로 남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 성립을 주장하면서 수표 원본과 지급거절 표시를 함께 내면 됩니다.
• 가게를 하는 사람이 빌려주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인이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되고,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영업과 무관한 개인 대여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건넨 금액을 원본으로 연 20퍼센트 상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가 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액면이 아니라 실제 교부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에게서 채무 승인을 받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사유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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