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발주처에서 받으면 준다’는 하도급 조항, 원청이 못 받으면 대금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발주처에서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용역을 마친 날부터 60일 지급기일, 발주처 지급 비율 연동 조항의 효력, 구두로 맡은 용역의 입증 방법을 대법원 98두19773·2023다221830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용역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발주처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 기한이 당연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발주처와 원청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에 창업한 구조 안전진단 업체입니다. 2025. 2.부터 2025. 10.까지 엔지니어링 회사인 원청에게서 신축공사 지하 안전평가 용역 여러 건을 맡았고, 그중 일부는 전화와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습니다. 2025. 11. 마지막 보고서를 냈고 원청은 이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발주처에서 아직 돈을 못 받았고 계약서에 '협정비는 발주처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며 2억 원을 주지 않습니다. D사 대표는 이 조항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처에서 못 받았다는 이유로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원청은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발주자 대금 수령은 이 기한의 조건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처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하고 지급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면, 용역 수행이 끝났다는 점을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보고서가 인허가 기관에 제출되어 승인됐다면 그 자료가 완료를 보여 줍니다.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일부라도 받았다면 그 비율만큼은 즉시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주처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 조항은 어떻게 보나요?

하도급법상으로는 60일 지급기일을 넘기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은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창업 초기 업체와 매출 수십억 원의 원청 사이라면 대등한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평가 용역에 발주처 대금이 먼저 들어와야 하는 업종 특수성이 있다고 볼 사정도 흔하지 않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조항을 조건으로 볼지 기한으로 볼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표시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한으로 보면 발주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원청은 주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신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은 정지조건으로 보았으므로, 문언과 체결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떠넘기기 조항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부 용역을 말로만 맡았다면 대금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먼저 원청에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쓰십시오. 원청은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고, 주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신저 지시, 원청이 보고서를 받아 제출한 기록, 승인 문서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원청의 별도 법 위반입니다. 확인 요청서에는 용역 이름, 지시받은 날, 수행 기간, 대금과 산정 방식을 빠짐없이 적어야 추정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원청이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더라도 메신저 지시와 제출 기록으로 위탁 사실을 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연동 조항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완료일 확정 - 최종 보고서 제출일과 원청의 제출·승인 기록으로 용역을 마친 날을 정합니다.
• 구두 위탁 확인 요청 - 서면이 없는 용역은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지급 요구 - 60일 지급기일과 연 15.5%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조항 검토 - 연동 조항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부당특약인지 문언과 경위를 검토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회신이 없으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을 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동 조항의 문언과 체결 경위, 두 회사의 거래상 지위 차이, 용역 완료일에 따라 받을 시기와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건설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발주처 대금을 받으면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원래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날까지입니다. 발주처 지급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요구하십시오.
• 원청이 계속 안 주면 발주처에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청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거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급사업자가 요청해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원청에 줄 금액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 용역 하도급도 지연이자 15.5%가 붙나요?
  붙습니다. 용역위탁도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 연 15.5%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 원청이 수정 요청을 계속하면 용역이 끝나지 않은 건가요?
  위탁 범위 안의 보완이면 완료가 늦어질 수 있지만, 원청이 결과물을 받아 발주처나 기관에 제출해 승인받았다면 수행을 마친 것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범위 밖 수정은 추가 위탁으로 따로 대금을 정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나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래 미루다 신고하면 조치 기간이 줄 수 있어, 거래가 끝난 뒤 너무 늦지 않게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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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
•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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