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폐점 후 방범업체 위약금이 과하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폐점으로 방범서비스를 해지했는데 위약금이 과하다면 업체와 감액을 협의한 뒤 약관 분쟁조정, 공정위 심사청구, 소송 중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각 절차의 대상과 효력, 지급명령 2주 이의 기한, 장비 회수와 이중 청구 점검까지 정리했습니다.

폐점 후 방범업체 위약금이 과하다면 먼저 업체와 감액을 협의하고, 안 되면 약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 법원 소송 가운데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돈을 돌려받거나 덜 내는 것이 목적이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같은 조항을 고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면 심사청구가 맞습니다. 업체의 독촉 전화만으로 서둘러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6. 옷 가게를 열며 방범업체와 3년 방범서비스 계약을 맺고 CCTV와 출입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2026. 2. 가게를 닫고 업체에 해지를 문의했습니다. 업체는 계약 약관의 중도해지 조항에 따라 남은 기간 이용료와 장비 비용을 합쳐 위약금 24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장비는 업체가 회수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업체에 몇 차례 연락했지만 한 푼도 줄일 수 없다는 답만 들었고, 내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D씨는 어디에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관 분쟁조정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불공정 약관이나 그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업체와 금액을 다시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조정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 약관의 해석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등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조항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가 아니라, 「과중한 위약금으로 입은 피해를 조정해 달라」는 식으로 감액이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회는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며,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위 약관 심사청구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심사청구는 조항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지 판단받는 절차여서, 그 결과로 개별 위약금이 바로 반환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쓴 사업자에게 삭제나 수정을 권고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등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다른 가게에도 쓰이고 있다면 업체 쪽에서 협상에 응할 동기가 생기므로, 심사청구는 협상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청구받은 돈을 줄이거나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쪽 대응은 「회사 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무효가 되는 조항 유형, 일부 무효의 특칙,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요건 여섯 가지,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업체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걸면 어떻게 다투나요?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서 일반 소송으로 넘기고, 소송에서 위약금 조항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되지만,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소송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관 조항이 무효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적당히 감액해 나머지만 유지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그러면 업체는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이용료를 위약금으로 받으면서 회수한 장비 비용까지 받는다면 이중 청구가 아닌지도 따져 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폐점 뒤 주소가 바뀌었다면 지급명령이 예전 가게로 송달되어 모르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는 일이 생깁니다. 해지 통보 때 새 연락처와 송달받을 주소를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 두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범서비스 해지 위약금 분쟁 대응 순서

• 위약금 산정 내역 요청 - 남은 이용료, 장비 잔여가치, 설치비가 각각 얼마인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 장비 반환 기록 - 회수 일시와 장비 목록, 상태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깁니다.
• 감액 협의 - 회수 장비 가치와 남은 기간에 맞춘 금액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감액·반환 조정을 신청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대응 -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하고, 소송에서 조항 무효와 이중 청구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금 산정 방식과 장비 회수 여부, 계약서가 약관인지에 따라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범·보안 서비스 계약의 해지 위약금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지급명령 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업체가 꼭 응해야 하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실익이 없으면 협의회는 절차를 끝냅니다. 그때는 소송이나 다른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 조정이 성립했는데 업체가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약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업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합의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대 차액 등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위약금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장비를 회수해 갔는데 장비값도 위약금에 넣을 수 있나요?
  장비를 돌려받으면서 장비 가치를 그대로 위약금에 넣는다면 이중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수 당시 장비 상태와 잔여가치를 확인해 그만큼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폐업 자체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폐업 시 면제 조항이 있거나, 위약금 조항이 과중해 무효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심사청구와 분쟁조정을 함께 할 수 있나요?
  목적이 달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뒤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광고대행사입니다. 중도해지 비용 약관은 어떻게 써야 인정받나요?
• 장비 임대 약관의 중도해지 위약금, 얼마로 정해야 무효가 안 되나요?
• 광고대행 해지 위약금이 계약금의 절반이면 깎을 수 있나요, 무효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