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기한 안에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청약, 답 안 하면 계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시 거래하는 상인 사이에서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을 청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 보내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약을 받은 사람에게 회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기간은 기껏해야 승낙기간의 의미만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반 거래에서 이런 청약을 받았다면 거절한다는 답장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거래 상인 사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A씨는 2026년 3월 조명 수입업체 B사에서 「1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LED 조명 500개 구매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청약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사와 1년 전에 한 번 소량 거래한 적이 있을 뿐이었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B사는 계약이 성립했다며 대금 1,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침묵은 승낙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침묵은 승낙이 아닙니다. 청약을 받은 사람은 받아들일지 회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라고 적었다고 상대방이 그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은 이런 표시가 경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한 의미만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10일 안에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라는 청약에 답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약이 실효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인 사이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원자재를 주문받아 납품해 온 공급업체가 평소와 같은 주문서를 받고도 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청약을 받은 쪽이 상인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며, 청약 내용이 그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해야 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상대나 평소와 전혀 다른 품목의 청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언제 실효되나요?

98다48903 판결은 청약 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이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도달해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정해 회신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 관행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정합니다. 그 판결 당시에는 상인 사이 격지자 청약에 관한 상법 제52조가 있었지만, 이 조항은 2010년 삭제되어 지금은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승낙 간주 청약 대응 순서

• 청약 문서 보관 - 청약서와 「승낙 간주」 문구, 수신일을 보관합니다. 청약 내용과 기간이 확인됩니다.
• 상시 거래 여부 확인 - 이전 거래 횟수와 품목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53조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영업부류 해당 여부 확인 - 청약 내용이 내 영업 품목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답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거절 의사 표시 - 계약할 뜻이 없으면 문자나 이메일로 짧게 거절합니다. 뒤에 분쟁이 생겨도 기록이 남습니다.
• 대금 청구 대응 - 상대방이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대금을 청구하면 청약 문서와 거래 이력으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 사이 기본거래계약서에 「일정 기간 내 이의 없으면 승낙」 같은 합의가 미리 들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성립 여부와 대금을 둘러싼 기업 간 거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약을 받고 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받은 사람은 회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침묵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도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라는 표시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승낙 간주 문구의 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한 의미만 가집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 상인 사이에서는 침묵이 승낙이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평소 주문을 받아 온 거래처의 주문서가 대표적입니다.
• 처음 거래하는 회사의 청약도 답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낙부통지의무는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청약에만 적용되므로 처음 거래하는 회사의 청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를 막으려면 거절 의사를 짧게라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청약은 한 번 보내면 철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낙기간이 지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이 실효되어 청약자도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다.
• 승낙에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꿔 승낙하면 원래 청약은 거절된 것이 되고, 바뀐 내용이 새 청약이 됩니다. 이때는 원래 청약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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