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돈 안 갚는 채무자의 비상장 주식, 주권이 없어도 압류해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도 압류해 현금화할 수 있고, 방법은 회사 성립이나 신주 납입기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주식 자체를 압류해 법원에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하고, 지나지 않았다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해 주권을 받아 팝니다. 지금은 법인등기부로 회사 설립일과 증자 일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주권이 없다고 해서 주식 집행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권 발행 여부에 맞는 집행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2025년 대여금 판결을 받았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2019년 설립된 비상장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식 20%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 없는 주식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나요?

회사 성립 후나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 없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강제집행도 이 구분을 따릅니다.

회사는 성립 후나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는 실제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는 주권이 있다는 전제로 유체동산 집행을 하기보다 주권 발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채무자 재산명시 절차에서 주권 보유 여부를 밝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주식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주식 자체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합니다. 채권 압류 규정이 준용되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을 받고,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현금화는 법원에 특별한 현금화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값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 집행관에게 매각하게 하는 매각명령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허가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값을 정하기 어려워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기간에는 주식을 주권 없이 양도해도 회사에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회사에 가진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법원은 회사에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명하고, 집행관이 받은 주권은 유체동산처럼 매각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양도명령으로 주식을 넘겨받았거나 매각으로 산 사람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비상장 주식 강제집행 순서

• 회사 설립일·증자일 확인 - 법인등기부로 6개월 경과 여부를 봅니다. 집행 방법이 갈립니다.
• 주식 특정 - 주주명부나 세무 자료로 채무자 주식의 종류와 수를 확인합니다. 압류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 압류명령 신청 - 6개월 경과면 주식 자체, 경과 전이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합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 현금화 신청 -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 심문을 거칩니다. 감정 비용을 예상해 둡니다.
• 명의개서 청구 -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거나 주식이 전자등록된 회사라면 정관과 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 주식 압류·현금화를 포함한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권이 발행됐으면 어떻게 압류하나요?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어 채무자가 가지고 있다면 주권 자체를 유체동산처럼 집행관이 압류해 매각합니다. 주권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인도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먼저 주권이 발행됐는지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6개월 경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회사 설립등기일과 증자 등기일을 봅니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으면 주권 없이도 주식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 자체를 압류합니다. 증자로 생긴 주식은 그 납입기일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 양도명령과 매각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넘겨 그 값만큼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가치가 불확실하면 매각명령이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요?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채무자의 주식 처분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명령·매각명령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팔 수 없나요?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회사에 양도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현금화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압류 전에 주식을 넘겼다면요?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주식을 가족 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6개월이 지난 주식의 양도를 회사 외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므로, 양도 통지 시점과 압류 시점의 선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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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데 주식을 팔 수 있나요?
• 명의는 제 것인데 회사가 주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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